청년실업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서 청년수당

소개글

청년실업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서 청년수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청년수당의 개념과 등장배경
2. 논의의 필요성

Ⅱ. 본론
1. 청년수당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2. 근본적 대안으로서 청년수당의 문제점

Ⅲ. 결론
1. 청년실업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 나아가야 할 정책의 방향성
2. ‘유럽연합(EU)의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를 통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가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유럽의 청년보장제는 고용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청년 고용정책에 있어서 고용주의 참여는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은 고용주들의 참여를 통해 임금 보조금, 직장 내 훈련, 일자리 보조금을 지급한다. 게다가 서울시가 ‘청년’을 참여대상으로 본다면, 유럽은 ‘노동시장 소외 및 취약계층의 청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유럽은 국가별 다양한 집행방식을 채택한다. 일자리, 계속 교육, 도제교육, 실습기회의 제공과 다양한 지도자와의 상담 등 보다 더 직접적으로 취업과 연계하여 청년들을 지원해준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아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은 먼저 서울시뿐만 아니라 한국의 청년정책과 보장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입법화의 논의가 필요하며, 청년 기본정책 수립과 행정조직, 지원조직 설치 등 종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청년정책의 주체를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협력 구축, 각 종 취업과 연관된 기업, 대학, 등과 연계를 통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구직과 연계된 청년활동 지원수당 도입이 필요하다. 더불어 청년들의 의견 수렴 및 다른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프로그램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소외 및 취약계층의 청년에게 더욱 더 적극적인 지원이 제공되어 되어야 한다. 이렇듯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책을 모색하고 점진적으로 원인을 해결해 나간다면 고착화 되어가는 청년실업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통계청, 「2017년 고용동향」, 2017.04
장우성, 「청년수당 \'재수\' 끝에 정부 승인…\'박원순 대표정책\' 본격화」, 뉴스1, 2014.04.07.
이현우, 이지호, 서복경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연구」
김원식, 「청년수당, 왜 문제인가? : 청년정책의 방향」
최병근, 「청년활동지원수당의 현황 및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7.02.07.
[네이버 지식백과] EU 청년보장제 (트렌드 지식사전 2, 2014. 5. 23., 인물과사상사)
김종진, 「해외 청년보장제와 한국의 청년수당」
「청년수당이란?」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
https://youthhope.seoul.go.kr/front/user/main.do;jsessionid=8B9BA318231D0ACD4CB712E89814917A

키워드

사회복지,   청년실업,   청년수당,   청년복지,   기대되는 효과,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