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연구

소개글

임금피크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제 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Ⅱ. 제 2장 본론
1. 임금피크제의 정의
2. 임금피크제의 유형
3.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
4. 저해요인과 문제점
5. 기업 적용 사례 - GS칼텍스

Ⅲ. 제 3장 결론
1. 임금피크제의 해결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2)
3. 주요 쟁점 및 대책
▶정년 연장자의 직책 유지 시
-인사적체로 인한 후배들의 불만
-직책 수행자의 업무 및 리더십 관리
▶정년 연장자의 직책 해임 시
-직무 배치 곤란
-후배들과의 업무 분담 이슈
▶정년 연장자의 생산성 유지 문제
-고량화에 따른 생산성 및 업무효율성 하락
-현장 업무 수행 시 체력적 한계(생산기술직)
▶임금 삭감 시 업무의욕 저하 문제
-임금피크제 적용 전후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해 임금이 낮아지면서 업무 의욕 저하 가능
4. 제도 도입 효과
▶숙련인력의 활용
-업무 개선 작업 및 암묵지의 형식지화 과정 주도
▶구성원 만족도 제고
-구성원들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노후 준비 기간을 늘려줌으로써 만족도 및 업무 몰입도 제고
▶생산성 하락에 따른 임금 조정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및 기여도 감소를 감안한 임금책정을 통해 인건비 과다 지급 방지
5. 향후 계획 및 시사점
▶직무 개발 검토
-중·고령 인력의 탄력적 활용 및 임금과 연계된 업무 부여를 위해 다양한 직무 배치에서 나아가 새로운 직무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신규인력과의 조화
-신규인력을 육성시키거나 체계화된 직무 훈련 과정을 개발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
▶인센티브 제도 모색
-임금수준 하락 및 동결에 따른 업무의욕 저하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업무 성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 모색
▶인력의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 제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비용부담이 가능하고 구성원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개선하여 정부의 고령화 정책에도 대응해 나갈 계획
제 3장 결론
1. 임금피크제의 해결방안
김을식, 김도균, 최석현, <임금피크제의 쟁점과 과제>, 「경기연구원」, 2015
첫째, 임금피크제는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다양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업종직무개인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년 연장의 비용은 정년 연장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주의 이익에 비례하여 부담해야 한다.
셋째, 청년 고용 유지라는 정책목표는 장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넷째, 현행 정년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변화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다.
결국 유럽선진국들은 연체제가 아니라 도입 할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나라는 연공서열제에 바탕을 두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다. 위에 대안뿐 아니라 정년퇴직에 임박한 사람이 천천히 여유를 두고 퇴직 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임금피크제로 적립된 것만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 사내유보금을 풀어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했으면 한다.
<참고문헌>
홍수경,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상의 법률쟁점>, 「기계설비」, 2015
이영면, 정선아,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기 임금피크제의 정책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동정책연구원」, 2014
김용진, <법정 정년제 시행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동법상 쟁점>,
「고려대학교 노동문제 연구소」, 2015 제30집 139p ~ 170p
노상헌,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5
김을식, 김도균, 최석현, <임금피크제의 쟁점과 과제>, 「경기연구원」, 2015
이남신, <최저 임금/진짜 사장 나와라/청년실업/임금피크제/노동시장 구조개악>, 「비정규 노동」, 2015
이수관, <임금 컨퍼런스 : 한국의 임금체계>, 「한국노동연구원 세미나」, 2015.3.25.
김수현,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유연성 확대, 청년 고용 문제 해결방안일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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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사회복지,   복지,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