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피크제의 이해와 정착방안 ≫

목차

- 목 차 -

≪ 임금피크제의 이해와 정착방안 ≫

<Ⅰ. 서론>...........................................................1

1. 임금피크제란?............................................................1
2.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2

<Ⅱ. 본론>...........................................................5

1. 임금피크제 도입 시 고려사항..............................................5
(1) 임금커브의 유형 / 5
(2) 임금의 굴절연령 / 7
(3) 임금수준의 감액율 / 7
(4) 임금구성항목의 조정 / 7
(5) 퇴직금 / 8
(6) 국민연금 / 8

2. 임금피크제의 효과........................................................8
(1) 사용자측면 / 8
(2) 근로자측면 / 8
(3) 정부측면 / 8

3. 임금피크제 모델..........................................................9
(1)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델 / 9
(2)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 / 9

4. 한국의 임금피크제와 일본의 고령자 고용확대제도의 차이점.................10

5. 한국의 임금피크제 도입사례..............................................10
(1) 신용보증기금(정년연장형) / 10
(2) 한국수자원공사(정년보장ㆍ연장형) / 11
※ 선택형 임금피크제의 특징과 내용 / 12
(3) 국내주요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사례 / 14

6. 일본의 임금피크제(고령자고용확대제도)도입사례..............................15
(1) 후지전기(고용연장형)의 선택적 정년연장제도 / 15
(2) 산요전기(고용연장형)의 ‘60세 이후의 고용연장제도’/ 16
(3) 미츠비시전기(고용연장형) / 16
(4) 쿄와엑시오(고용연장형) / 17
(5) 중견식품유통업체(정년보장형)의 시니어급 사례 / 17

7. 임금피크제의 찬ㆍ반입장 분석............................................18
(1) 찬성측 입장 / 18
(2) 반대 측 입장 / 19

<Ⅲ. 결론 및 요약>..................................................20

1. 임금피크제의 문제점.....................................................20
(1)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 20
(2)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 / 20

2. 임금피크제의 성공적인 정착방안..........................................21
(1) 기업의 역할 / 21
(2) 근로자의 역할 / 22
(3) 노동조합의 역할 / 22
(4) 정부의 역할 / 22

3. 요약....................................................................23

 참고 문헌 / 25
 참고 사이트 / 25

본문내용

부정적인 인식 타파
기업은 배치전환을 다능공 육성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으로 인식하는 반면, 노동조합은 정리해고의 전단계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과 노동조합은 대화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등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③ 정년고용보장과 고용연장의 필요성 제시
일본은 연금을 받는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평균 정년연령이 56.6세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연장보다는 임금인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향후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못지않게 조합원들의 고령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 나아가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을 위한 방안 강구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
(4) 정부의 역할
기업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직무수행을 통한 경력자인 고령자들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기 보다는 고령자들을 다루기 힘들고, 오히려 능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정부가 나서서 고령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고용연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고령자에 대한 적합직종 및 직무를 개발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선진국, 선진기업의 사례를 조사하여 홍보하고, 고령자를 위한 고용단체를 설립, 고령자 고용기업 및 고령자 개인에 대한 지원체제 재구축 등의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
3. 요약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있을 수 있는 각종 부작용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 여건의 정비가 우선 되어야 한다.
첫째, 고령자의 고용확대제도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 노동력을 값싼 인건비로 착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둘째, 임금피크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희망자 전원’ 에게 적용해야 할 것 이며, 동시에 고령자에게 적합한 ‘업무의 개발’ 과 ‘일자리의 확보’, 그리고 ‘다양한 고용형태의 개발’ 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삭감되는 임금의 일부 대체하여 고령 근로자의 생활주기에 맞는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타파하고 고용연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존심이 강해서 노동력으로서 다루기 어렵다는 인식이 산재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특정 유형의 노동력이 감소하지만 고령자의 노동력이 완전히 상실되거나 감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특정 부분의 노동력은 젊은 층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뛰어나다.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고령자에 대한 편견 불식과 고용연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넷째, 법률에 정년을 명시하여 기업과 근로자에게 공통의 규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현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년연령에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령화에 발맞추어 점차 정년을 연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년보장형의 정착과 고용연장형의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업의 일차적 목적은 이윤추구와 조직의 유지 및 발전이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라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고령화는 기업인력 구성의 고령화로 이어지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하여 중고령자를 퇴직시키게 되었다. 기업은 중고령자를 해고함에 있어 보다 많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산성은 떨어지고 임금은 상승하는 비효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 회사에서 쌓아온 경력과 연륜, 기술과 고유한 know-how 등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결국 기업의 전체 생산성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다섯 가지의 우선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전반적인 고용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고용안정과 임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양보해야 한다면 후자를 양보하는 것이 그나마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정착된다면 정년보장 임금피크제는 필요이상으로 남용되어 임금삭감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받기에 충분한 노동자까지 일정 연력에 이르면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고, 임금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에게까지 정착된다면 곤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 노사관계와 인사관리시스템에 적합한 임금피크제 모델이 개발되고 보급된다면 그 이후에 노사로 하여금 자유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노후생활 보장책이 국민연금 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황혼 양극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고 문헌
김정한, 『국내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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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05년 임금구조실태분석』, 2006.
대한상공회의소『국내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의 애로 및 정책과제』, 2004.
박석돈외, 『노인복지론(개정판)』, 삼우사, 2006.
박성준『임금피크제 도입기업 지원방안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2006.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2006.
신정식,『한국형임금피크제』, 한국경영개발협회, 2005.
일본 후생노동성『고용관리조사』, 2003.
장지연외,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Ⅱ)』, 한국노동연구원, 2004.
(주)코리아리쿠르트,『임금피크제도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 2005.
통계청『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2006.
허동환, 『일본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동향과 시사점』,
일본규수대학국제경제학부, 2005.
참고 사이트
노동부(http://www.molab.go.kr)
대한상공회의소(http://www.korcham.net)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주)코리아리쿠르트(http://www.recruit.co.kr)
통계청(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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