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통합사회 수업 학습지

소개글

고등학교 통합사회 수업 학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자.
1)
2)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가해자를 체포한다. 체포 장면에서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다.
3)
4)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 심문, 검사의 범죄 사실 주장과 피고인의 항변, 피해자의 진술 등의 순서로 재판을 진행한다.
5)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 적절한 형벌을 구형한다.
6)
3. 우리나라에서는 형사 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책임을 지도록하는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아래 인터뷰 내용들은 어떤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을까? 교과서 231p를 참고하여 서술해보자.
※ 형성평가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 작품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시킨 B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ㆍ경제적 손해를 보았다. 이에 A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법적 구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안: 수사 기관을 찾아가 B를 고소한다.
2안: B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다.
<보 기>
ㄱ. 1안을 선택할 경우 소송 제기 주체는 검사이다.
ㄴ. 2안을 선택하려면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ㄷ. B에 대해 형벌 부과를 원할 경우 1안을 선택할 것이다.
ㄹ. 2안을 선택할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요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수업 주제국민 참여 재판이란 무엇일까? 사례와 함께 배워보자.
기본권 구제는 헌법 소원 심판으로～
준비물활동지, 교과서, 필기구, 배움 의지, 모둠별 긍정적인 상호작용
※ 국민 참여 재판 - ‘시민 배심원들의 판단! 판사 판결에 영향을~
형사재판에 일반인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시민이 사법기관을 감시해 국민주권을 실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형태는 크게 배심제와 참심제로 나뉜다. 배심제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판사의 간섭에서 벗어나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는 제도다. 일반인이 공감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장점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여론재판이 될 우려도 있다. 미국,영국 등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참심제는 시민 가운데 임기제로 선임된 참심원들이 판사와 함께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을 정하는 제도다. 국민 참여로 재판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반면 참심원이 판사의 영향을 받게 돼 형식적인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한다.
\"국민참여재판제는 배심제와 참심제의 특징을 혼합한 제도\"라며 \"미국과 영국의 배심제와는 차별되는 \'한국형 사법참여제도\'\"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제는 배심원이 판사로부터 독립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배심제와 같다. 하지만 배심원이 판사와 형량을 상의한다는 점에서는 참심제 성격이 가미돼 있다. 판사는 배심원들이 내린 결정을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배심원 판결은 구속력을 갖지 않는 권고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단, 판사가 배심원 결정과 다른 판결을 내릴 경우 판결문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 어떻게 진행되나=국민참여재판은 살인, 강도 등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는 범죄나 대법원이 규칙으로 정한 사건 중에서 기타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열린다. 재판은 배심원 선정 → 재판 → 평의, 평결, 토의 → 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만 20세 이상 지역 주민 중 무작위로 배심원 후보자를 뽑아 면접을 거쳐 7명 또는 9명의 배심원을 선정한다. 배심원은 재판에 참석해 검사와 변호인의 법정 공방을 경청한다. 이때 배심원은 증언과 증거물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것인지 판단한다. 법정 공방이 끝난 뒤 배심원은 별도 독립 공간(평의실)에 모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토의(평의)한다. 유죄와 무죄 결정(평결)은 배심원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배심원 간 견해가 다를 때는 판사 의견을 듣고 다수결로 결정한다. 피의자가 유죄라고 판단될 때 어떤 형벌을 부과할지도 토의한다. 이후 배심원은 평결 결과를 판사에게 알려준다. 판사는 배심원의 결정을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
1. 국민 참여 재판 제도가 갖는 의의는 무엇일까?
2. 국민 참여 재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최종 판결은 배심원이 한다.
② 모든 형사 사건에서 행해진다.
③ 피고인의 신청 없이 검사의 청구만으로 가능하다.
④ 재판부는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따라야 한다.
⑤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린다.
※ 헌법재판소의 역할 - 헌법 소원 심판
인터넷 실명제 위헌
출처 : 2012.8.24 국제신문
2. 교과서와 ‘헌법재판소’ 만화를 참고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자.
2-1. 위 신문기사를 읽고 헌법 재판소가 보호하고자 한 국민의 기본권은 무엇인지 쓰시오.
2-2. 인터넷 실명제 위헌과 관련된 심판은 손모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시작되었다. ‘헌법소원’이 무엇인지, 헌법 소원의 청구 요건에 대해서 교과서와 ‘헌법재판소’ 만화를 참고하여 서술하시오.
2-3. 헌법소원을 통해 청구 취지가 받아드려 지려면 일정 정족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기 위한 요건을 ‘헌법재판소’ 만화를 참고하여 쓰시오.
3. 형성평가 문제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시민 연대는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며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 지방 법원은 국민 참여 재판을 민사 재판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 지방 법원은 지금까지 11건의 ㉡국민 참여 재판을 형사 재판에서만 실시했다.
주유소 협회는 “신용 카드 수수료가 세금을 포함한 주유소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주유소 업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며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추진하였다.
① ㉠은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② ㉡은 범죄 피해자의 구조를 목적으로 한다.
③ ㉢은 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이다.
④ ㉠과 달리 ㉡은 국민 주권주의에 바탕을 둔 참여이다.
⑤ ㉠, ㉡, ㉢ 모두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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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회,   학습지,   고등학교 통합사회,   수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