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안전관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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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안전관리 필요성

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관리의 개념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등장배경과 발전과정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유형과 종류
3) 기업 내 근로자 안전관리

3. 기업의 안전관리활동 현황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및 업무 관련 (위탁관리 포함)
2) 안전보건 지휘계통 관련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4) 안전보건교육 관련
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4. 안전관리활동의 방향성

본문내용

구분
사례수
0회
1회
2회
3~4회
5회
이상
계
평균
제조업(100인 이상)
3,709
0.0%
4.9%
2.8%
91.3%
1.0%
100%
3.9회
서비스업
(100인 이상)
1,192
1.2%
4.1%
7.4%
82.1%
5.2%
100%
4.1회
건설업(120억 이상)
4,054
1.0%
1.5%
3.3%
81.6%
12.6%
100%
4.3회
4) 안전보건교육 관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2)의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사무직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비율은 업종별 소규모 사업장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제조업 49.8%, 건설업 51.6%). 대규모 사업장에서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제조업 3.9%, 서비스업 40.8%, 건설업 9.2%로 나타났다.
구분
사례 수
실시 (매월)
실시
(분기별)
실시하지 않음
매년
계
제조업
50인 미만
109,307
36.2%
13.8%
49.8%
0.1%
1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0,979
75.1%
15.1%
9.5%
0.3%
100%
300인 이상
734
77.4%
18.7%
3.9%
0.0%
100%
서비스업
50인 미만
209,674
16.5%
13.3%
69.9%
0.3%
1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2,085
33.6%
19.8%
46.3%
0.3%
100%
300인 이상
818
40.1%
19.0%
40.8%
0.0%
100%
건설업
20억원 미만
44,525
35.1%
12.7%
51.6%
0.6%
100%
2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9,557
59.6%
9.9%
30.6%
0.0%
100%
120억원 이상
5,013
82.2%
8.6%
9.2%
0.0%
100%
<표3-4-1> 사무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비율도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종의 경우에는 대규모사업장에서 32.9%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비율도 모든 업종에서 소규모 사업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종의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56.4%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사례 수
실시
실시하지 않음
계
제조업
50인 미만
109,307
64.6%
35.4%
1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1,029
91.9%
8.1%
100%
300인 이상
734
99.3%
0.7%
100%
서비스업
50인 미만
209,906
39.6%
60.4%
1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2,085
58.7%
41.3%
100%
300인 이상
818
67.1%
32.9%
100%
건설업
20억원 미만
44,525
77.8%
22.2%
100%
2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9,557
89.8%
10.2%
100%
120억원 이상
5,040
94.8%
5.2%
100%
<표3-4-2>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한 비율을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은 소규모 사업장이 각각 1.5%, 3.3% 수준이었고 중규모 사업장은 각각 12.7%, 11.7%, 대규모 사업장은 각각 41.4%, 44.0%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서비스업종은 도입비율이 소규모 0.6%, 중규모 2.9%, 대규모 4.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구분
사례 수
도입하였음
도입
중임
도입 계획 있음
도입 계획 없음
계
제조업
50인 미만
109,307
1.5%
0.3%
8.6%
89.6%
50인 이상 300인 미만
11,029
12.7%
2.0%
13.7%
71.6%
100%
300인 이상
734
41.4%
1.4%
18.%
38.9%
100%
서비스업
50인 미만
209,906
0.6%
0.1%
4.4%
95.0%
1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12,085
2.9%
0.3%
8.6%
88.2%
100%
300인 이상
818
4.3%
0.4%
10.0%
85.2%
100%
건설업
20억원 미만
44,525
3.3%
0.6%
4.6%
91.5%
100%
2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9,557
11.7%
2.2%
12.5%
73.6%
100%
120억원 이상
5,040
44.0%
3.9%
13.6%
38.5%
100%
<표3-5-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및 도입계획 여부
4. 안전관리활동의 방향성
안전관리현황에서 도출된 기업의 안전관리활동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프로그램의 강화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9조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규정을 선임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 6시간 이상, 매 2년마다 보수교육 6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 의지 및 적극적인 행동 유도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직무교육은 온라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집체교육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육대상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반드시 집체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강력한 시행이 요구된다.
둘째, 안전보건 역할의 적극적인 이행 유도이다. 현황에서 산업보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역할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안전보건 역할을 본연의 업무의 부가된 업무로 인식한 결과이다. 따라서 기업의 안전보건성과 향상을 위한 계층별 안전보건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이의 실천방안의 명확히 제시해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안전보건에 대한 진실되고 높은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다. 안전보건 인식수준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안전보건에 대한 성과가 높은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대해 진실되고 높은 인식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개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의지 및 실천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2012년.
양성환, 『안전관리시스템』, 형설출판사, 2010년.
김길동, 『안전경영시스템』, 북스힐, 2005년
김병석, 『산업안전관리론』, 형설출판사, 2010년.
박정원, 『안전성의 평가방법』, 세화출판사, 1999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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