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돌봄 정책 방안) 수요자 관점의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이용가능성 및 연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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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돌봄 정책 방안) 수요자 관점의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이용가능성 및 연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아동의 발달주기별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P197~P217)
2. 아동의 발달주기별 돌봄서비스 접근성 및 연계/통합-(P217~P239)
3.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에 대한 의견-(P239~P266)
4.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P266~P278)
5.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초등 입학 이후 학령기에 대한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평가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잘 마련되어 있는/있지 않은 시기(1, 2순위)
\'유아기\'에 대한 정책이 78.3%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이어서 \'영아기\'가 53.3%, \'임신출산기\'가 43.4%로 나타났다. 반면, 초등 고학년(3.3%)과 초등 저학년(11.7%)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적었으며, 이들 시기에 대한 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나. 주요 돌봄서비스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 및 평가
1) 전반적인 평가(7점 척도)
7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긍정 평가가 평균 6.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어린이집\'(5.9점)과 \'유치원\'(5.7점) 이용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4점대의 평균 점수를 받은 돌봄 정책/사업으로는 정부지원 산후 도우미(4.7점), 아이돌봄서비스(4.8점), 초등 방과후과정(4.8점), 시간제보육(4.5점), 지역아동센터(4.5점), 초등돌봄교실(4.3점), 다함께돌봄센터(4.2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4.0점) 등이 포함된다.
반면, 민간 육아도우미(3.4점)와 육아/마을 공동체 돌봄(3.3점)에 대한 긍정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 항목별 평가(4개요소, 1-2순위)
아동의 연령별로 제공되는 주요 돌봄 서비스 정책/사업의 운영 기반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다. 이 평가는 접근성, 포괄성, 행재정 거버넌스, 그리고 돌봄공백/사각지대 해소의 네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하였다.
전문가들의 긍정적 평가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에 대해 일관되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는 돌봄공백과 사각지대 해소에서, 유치원 교육서비스는 행재정 거버넌스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돌봄공백과 사각지대 해소에서 우세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취약계층 지원을 고려한 포괄성에서 높은 긍정평가(16.7%)를 받았다.
\'시간제보육\',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공백과 사각지대 해소에서 긍정의견이 약 13%로 나타났다.
반면, \'마을돌봄\', \'민간육아도우미\', \'시간제보육\'에 대한 긍정의견은 낮았으며, 특히 민간 육아도우미와 육아/마을 공동체 돌봄,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포괄성에서, \'마을돌봄\'은 접근성에서 부정적 의견이 20% 이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요 돌봄 정책/사업에 대해 전문가들이 각각의 요소별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준다.
다. 돌봄서비스 이용의 연속성과 연계에 대한 의견
조사는 돌봄서비스 이용이 하루 일과 중(횡적 연계)과 생애주기에 따라(종적 연계)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그 결과, 하루 일과 중 돌봄서비스 이용의 횡적 연계에 대한 긍정 응답은 27.7%(7점 평균 3.5점),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서비스 이용의 종적 연계에 대한 긍정 응답은 21.7%(3.3점)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통이하’의 평가가 나타났으며, 특히 종적 연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1점, 전혀 잘되어있지 않음)이 11.7%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서비스 이용의 연속성과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더욱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에 대한 의견
1) 통합적 운영기반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전문가들은 통합적 운영 기반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응답률(7점 평균 5~6점대)을 보였다. 특히 취학 전후 아동 돌봄의 통합적 운영 및 연계협력 전반(6.2점), 취학 전 영유아 교육-보육-돌봄(6.2점), 초등 돌봄(학교돌봄-마을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6.1점), 취학 전후 전이(유초 연계)(6.0점)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반면, 민-관, 공-사 영역 간 연계협력을 위한 통합적 운영 기반(5.1점)과 지역/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운영(5.4점)에 대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여전히 7점 평균 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실현가능성\'(실행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 의견(7점 평균 4~5점 내외)이 나타났다. 취학 전 영유아 교육-보육-돌봄(5.3점)의 통합적 운영, 취학 전후 전이(유초연계)(4.x점)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민-관, 공-사 영역 간 연계협력을 위한 통합적 운영의 실현가능성은 3.x점으로 보통 이하로 평가되었다. 또한, 이러한 연계협력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한 비율이 8.3%였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취학 전후 아동 돌봄서비스의 통합적 운영 기반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지만,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보였다.
2) 통합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우선 추진 부문 및 과제
취학 전후(0세에서 초등학령기) 전반에 대한 통합 운영체계의 마련이 1순위로, 전체 응답의 43.3%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취학 전 영유아기 교육-보육-돌봄(23.3%), 초등돌봄에서 학교-마을 돌봄 간 통합적 운영(11.7%), 취학 전후 유초연계(7.7%)가 우선 순위로 꼽혔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취학 전후 돌봄서비스 운영 전반, 영유아기 교육-보육-돌봄, 초등돌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행재정 거버넌스 구축(41.7%),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40.0%), 수요자 관점의 아동통합돌봄플랫폼 마련(30.0%)이 응답되었다.
실현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법적 근거 마련, 아동통합돌봄플랫폼 구축, 행재정 거버넌스 구축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현가능성이 낮은 과제로는 인력 운영체계 정비(11.7%)와 지자체/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13.3%)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취학 전후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우선 추진 부문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과제들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다.
5. 출처 및 참고문헌
-최윤경.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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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돌봄,   정책,   방안,   돌봄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