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 문제와 사회복지대책

소개글

한국 가족 문제와 사회복지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개념정의 및 이론

3. 한국의 실태 및 현황
1)가족규모와 유형의 변화
2)이혼과 독신의 증가
3)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4)가족 기능의 변화
5)가족 주기의 변화
6)가족관계의 변화
7)가족병리현상의 증가

4. 가족문제
1)이혼
2)가정폭력
3)한국사회의 가족 내 문제점

5. 사회복지대책
1) 정부 가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본문내용

급되며 2009년도에는 70%로 확대될 계획이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특징은 가정 폭력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도록 도우며 가정폭력이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개입이 요구되며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점에 있다. 이 법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국가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며 피해자 보호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쉽터는 가정 내에서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여성이 일시적으로 피신하여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회복하는 긴급피난처의 역할을 담당한다.
먼저 쉼터에 입소하면 가정폭력인식 프로그램, 인간관계훈련, 기타 개별,집당상담 등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한다.
이러한 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여성이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남편의 폭력을 피할 수 있는 장소
② 구타로 인해서 무기력해진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치료
③ 여성이 폭력남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독립할 수 있도록 법적, 경제적으로 지원
④ 구타당하는 여성에 대한 직접적 지원 외에 여성운동의 측면에서 조직을 위한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며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사고와 행동을 위한 토대로서 기여
⑤ 피해자 여성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자녀를 보호 치료하고 또한 가정으로 돌아가는 여성을 위해서는 남편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을 운영 → 학대당하는 여성과 가족 무두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한다.
가정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경철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어 다시 법원으로 보내진다. 판사는 사건을 특례에 의한 보호처분을 내릴지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할지 판결의 순으로 처리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내린다.
가정폭력법죄의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③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④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⑥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⑦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지를 인식하여 폭력없는 사회로 이끌기 위한 예방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문제를 대화로 풀어 나가려는 전반적 풍토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아동기부터 타인을 존중사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습득하는 훈련이 요구된다.
가족에 대한 미시적 접근으로는 가족상담과 가족치료 부모역할훈련을 들 수 있다.
가족상담과 가족치료는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가족 내에서 폭력이나 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또한 이혼이나 가출과 같은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가족 치료적 접근으로는 구조적 가족치료와 사티어의 가족치료, 보윈의 가족치료, 그리고 해결중심 단기 가족치료 등이 있다.
1) 정부 가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1) 가족정책의 기본방향
① 보편적, 예방적 가족정책 추진
- 취약계층 가족 중심에서 중산층 이하 대부분의 가족으로 정책대상 확대
- 가족의 돌봄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 사전, 예방적 기능강화
② 국가-가족-지역사회의 파트너십 강화
- 수요자 관점에서 가족의 다양한 선택을 보장
- 다양한 주체 및 자원의 협력체계 구축
③ 통합적 접근에 따른 가족정책의 체감도 향상
- 아동, 노인 등 개별 복지정책과 통합성 강화
- 다양한 민관 서비스 전달 체계와 연계 강화
(2) 가족정책의 비전 및 핵심정책
① 가족정책의 인프라 확충
가족 영향분석 추진
-정책 및 프로그램이 가족에 피치는 영향과 효과를 추정, 분석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역 거점기관화 추진 : 역할강화, 전국 확대
- 가족관련 기관 유형별 가족 서비스 역할 개선방향 : 기관유형별 가족사업 업무매뉴얼 지침 개발, 보급 / 기관유형별 종사자 교육 및 강사를 양성
② 가족 돌봄 통합 지원망 구축
돌봄 서비스의 가족단위 통합 체계구축
- 시,군,구 (희망센터 129)에 가족 돌봄 서비스 관리자 배치
- 가정 내 돌봄 제공자 지지 프로그램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에 휴식지원 사업 등 관련 프로그램 운영지원
지역 양육망 구축
- 긴급하고 일시적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확대
- 동네 품앗이 육아망 구축, 운영
ex)전업주부-맞벌이, 맞벌이-맞벌이, 할머니-맞벌이가정 등 연계
③ 다양한 가족의 자립 역량 강화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입국 전 결혼준비기, 입국 초 가족관계 형성기, 자녀양육 및 정착기, 역량 강화기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 지원
한부모, 미혼모가족 자립 촉진
- 저소득층 학부모 자산형성지원(IDA) 및 사례관리사업 추진
: 한부모가족이 소액 저축 시 국가에서 절반씩 지원하는 사업 추진 (주택구입, 창업자금등)
- 이혼가정 ' 미래설계 상담 의무제', '자녀양육비 대지급제'도입추진
: 이혼 시 부모자녀 교육 등을 의무화하도록 민법개정요청
- 미혼모 출산, 양육, 자립지원
④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가정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 '가족친화제도 우수기업' 인증추진
- 탄력근무제, 자녀 양육, 부양지원, 근로자지원, 가족친문화제도 등 각 기업의 가족 친화 수준 측정
-가족친화지수(FFI) : 가족친화 경영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남성의 아동 양육 참여 활성화
-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 프로그램 운영지원
-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지원 확대
⑤ 예방 중심의 가족복지 서비스 지원
생애 전환 시기별 시민가족 교육 프로그램 윤영
가족 정보 통합 제공(가칭) 'e-family'구축
* 참고문헌
김태현, 이문숙. 2009. 사회문제론. (주)교문사
최선화, 박광준, 황성철, 안홍순, 홍봉선 공저. 201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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