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본론
1) 간호법 개념 및 내용
2)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 입장과 이유
3) 반대 의견에 대한 견해 및 설득 방법
3.결론
4.참고문헌
2.본론
1) 간호법 개념 및 내용
2)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 입장과 이유
3) 반대 의견에 대한 견해 및 설득 방법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앞으로 보건의료 직종별로 별도의 법을 요구하는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보건의료체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간호조무사는 진료소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대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의원급 기관에서는 간호인력의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와 지위를 강화하는 발전법이 아니라면 굳이 간호법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이다.
3) 반대 의견에 대한 견해 및 설득 방법
(1) 필자의 견해
①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다양한 기관의 반발에 대한 견해
간호법은 국회의원, 대한간호협회, 간호사, 간호대생 등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제정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의료계가 지적했던 부분을 반영하는 등 간호법 제정을 위해 이해를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반대 의견에 부딪혀 좌절 되고 있다. 실례로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인 현행 의료법 제2조에 규정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에 의한 진료의 보조‘ 부분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되는 진료의 보조\'로 바뀌는 부분의 경우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꾸면 의사 고유의 영역인 환자 진료·처방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고 주장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문구를 삭제하고 의사 지도 하에 수행하는 업무로 한정 하는 등 의료계가 지적했던 부분을 반영했다.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진료를 수행할 경우 간호사 혼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우려한 부분에 대해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를 보조하는 것\'이며 따라서 간호법이 제정되더라도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거나 다른 직종의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간호사는 이미 90여개 법령을 근거로 의료기관은 물론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체육시설 등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에 배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스키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에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국민 안전과 비상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간호사는 각종 법률에 근거하여 실제 근무상황을 반영하여 간호법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인데, 이것이 다른 직종의 권익 침해로 변질되는 이유에 대해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답했다.② 필자가 생각하는 간호법 제정 반대 의견에 대한 견해
필자는 간호업무를 명확히 하고 수준 높은 간호인력을 교육·공급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를 의료법에서 분리해 독립적인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 수,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영역 분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의 업무영역 분리,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다만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들이 독자적인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한의
3) 반대 의견에 대한 견해 및 설득 방법
(1) 필자의 견해
①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다양한 기관의 반발에 대한 견해
간호법은 국회의원, 대한간호협회, 간호사, 간호대생 등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제정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의료계가 지적했던 부분을 반영하는 등 간호법 제정을 위해 이해를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반대 의견에 부딪혀 좌절 되고 있다. 실례로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인 현행 의료법 제2조에 규정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에 의한 진료의 보조‘ 부분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되는 진료의 보조\'로 바뀌는 부분의 경우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꾸면 의사 고유의 영역인 환자 진료·처방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고 주장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문구를 삭제하고 의사 지도 하에 수행하는 업무로 한정 하는 등 의료계가 지적했던 부분을 반영했다.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진료를 수행할 경우 간호사 혼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우려한 부분에 대해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를 보조하는 것\'이며 따라서 간호법이 제정되더라도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거나 다른 직종의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간호사는 이미 90여개 법령을 근거로 의료기관은 물론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체육시설 등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에 배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스키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에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국민 안전과 비상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간호사는 각종 법률에 근거하여 실제 근무상황을 반영하여 간호법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인데, 이것이 다른 직종의 권익 침해로 변질되는 이유에 대해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답했다.② 필자가 생각하는 간호법 제정 반대 의견에 대한 견해
필자는 간호업무를 명확히 하고 수준 높은 간호인력을 교육·공급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를 의료법에서 분리해 독립적인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 수,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영역 분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의 업무영역 분리,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다만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들이 독자적인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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