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론_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가 2021년 4월 24일 발표한 방안이다

소개글

건강가정론_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가 2021년 4월 24일 발표한 방안이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건강가정 기본계획 이해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는 것이다.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이후에 연속된 가족정책이 나오지 않음도 걱정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5년 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신규 가족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등을 개정하려는 노력 등도 필요하다. 가족 구성원의 진정한 다양성 포용을 위한 법·제도 마련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가족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하는 선별적인 성향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기초적 바탕이 약한 전반적 가족들에게 지원하는 거시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족구성 선택권등에 윤리적인 문제등이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우려의 문제도 제기된다. 즉 사회적으로 결혼을 하지않은 여성의 단독출산 문제가 이슈화되자마자 정책의 방향성으로 즉시 선정하였던 여가부의 결정은 많은 걱정을 갖게 한다.
결혼을 하지않은 여성의 단독출산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전체와 향후 미래세대들에게까지 영향을 줄수 있는 생명윤리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다.그렇기에 외국 선진국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중요한 문제사안임에도 정부는 이런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이나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사회적인 합의도 없이 정책의 일환으로 방향성 설정을 하게 된 것이다. 이문제는 단순하게 여성 혹은 일부 가족의 자유권에 관한 문제로 간주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성의 가족구성선택권에 견줄수 있는 남성가족구성 선택권,동성커플의 선택구성권, 아동의 가족구성 선택권등의 관련된 문제도 오래전부터 외국에서는 논의가 되었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뜨거운 이슈를 여가부에서는 단독으로 자신있게 해결할수 있다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한것에는 생명윤리에 위반되는 악영향을 초래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따를것으로 생각한다.
여러 특성의 가족들이 늘어나고 감염병등에 대응할수 있고, 돌봄공백해결을 위한 유연하고 확대된 돌봄가족 구조적 지원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남녀 모두 일과 돌봄의 주체로 실질적 설정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접근강화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다.
Ⅳ. 참고문헌
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2021.
KBS WORLD KOREAN,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2021, 4, 28
박은결,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반대한다,”Daily Good NEWS,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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