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 40과 한국군의 국방정책의 변화를 위한 주요접근

소개글

국방혁신 40과 한국군의 국방정책의 변화를 위한 주요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방혁신 4.0의 내용
(1) 국방혁신의 필요성
(2) 국방혁신 4.0의 구성체계
(3) 중점 분야별 추진계획
①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의 강화
② 군사전략과 작전개념의 선도적 발전
③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의 확보
④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군구조와 교육훈련의 혁신
⑤ R&D 체계를 혁신과 전력증강체계의 재설계

2. 국방 정책의 변화를 위한 주요 접근
(1) 국방혁신 4.0 시대의 맞는 인사 분야의 과제
(2)「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전략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 부대는 전시에 증편되어 전방군단으로 전환되는 동원사단과 전시에 창설되어 전방부대로 투입되는 동원보충대대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소집되는 예비군들을 전투부대로 호송하는 동원자원 호송단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부대는 국가 차원의 전쟁 지속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창설 대상 부대에 추가하여 여러 형태의 부대 창설로 가능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비전력이 여단 중심 부대구조의 개념에 따라 부대구조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따라 동원사단의 부대구조도 편성과 편제를 조정하고, 장비와 물자를 국방혁신 4.0의 구현을 위한 예비전력의 정예화 추진전략으로 전력화를 추진하는 등의 작전 수행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원사단은 사단 사령부와 병과별 훈련단 그리고 창설 지원단으로 부대구조를 단순화하고 여단 전투지휘훈련과 병과별 대대 단위훈련을 전문적으로 실시 가능한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사단 사령부는 작전계획 수립과 검증 그리고 전투지휘 능력 숙달과 예속된 훈련단 및 창설 지원단에 대한 지휘가 가능할 수 있도록 C2 위주의 참모부와 이를 지원하는 본부로 편성하고 이에 병과별 훈련단은 여단 하의 전투지휘훈련과 병과별 대대 동원훈련을 전담하는 것으로 모듈형 대대의 표준화된 훈련목표에 숙달하는 군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창설 지원단은 전시 창설할 대대의 장비와 물자를 관리하고 동종장비의 통합관리를 통해 정비와 관리 소요를 최적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원전력의 획기적인 훈련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병역자원의 감소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의무복무 단축 등으로 예비군 훈련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여기에 상비전력을 중심으로 한 무기체계 발전은 구형으로 무장된 예비전력은 숙련 측면에서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예비군이 현역 시에 사용하지 않았던 무기와 장비의 숙달을 위해 동원훈련 교육 시간의 증가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훈련 시간을 늘리는 것도 현실적인 제한이 있어서 주어진 훈련 시간에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동원훈련의 방식과 구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현재의 동원훈련은 주로 부대 단위로 시행하지만, 전문성의 부족, 열악한 훈련 여건, 훈련 동기 결여 등으로 인하여 훈련성과의 달성이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원전력의 획기적인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쌍룡훈련의 동원 규모의 단계별 확대가 필요하다. 1단계는 동원사단 예비군의 70% 이상을 동시에 동원하며, 2단계에서는 동원예비군을 100% 동원하여 전장 상황에 맞는 편성으로 훈련을 하는 것으로 전시의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둘째, 동원보충대대의 전방 전개 훈련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동원지원단별로 수 개의 대대만 전방 전개 훈련에 참여하고 있기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단계화하여 전 부대가 동시에 동원되어 작전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동원사단과 동원지원단 그리고 동원자원 호송단의 부대의 특성에 맞는 과학화 훈련의 도입이 필요하다. 국방비 투자에 대한 한계에 직면하겠지만 육군의 과학화 훈련체계구축 계획에도 동원전력의 핵심 부대가 포함되어 전쟁 초기부터 상비전력과 동반 전력으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국방혁신 4.0은 국방 차원에서의 북한 핵미사일과 무인기 등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 또한 현대전에 맞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의 군구조로의 전환은 미래 병역자원의 감소에 대비하고 이를 통한 군 전투력의 향상과 전투 시의 인명피해의 최소화로 작전의 효율성은 더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혁신 4.0은 국방 분야에서 양성된 과학기술 관련 전문인력이 민간으로 환원되는 부수적 효과로 산업 전반의 기술적인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고 발전된 국방과학기술은 국가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국방혁신 4.0이 추구하는 이른바 AI과학기술강군은 과학기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에 대한 창조적 융합이 필요하며 국방혁신 4.0의 병행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우리 군의 전심전력을 강화하고, 사기와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국방계획 4.0과 더불어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노동시장의 수요변화가 군 인사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모병과 채용 등의 군 업무와 관련해 새로운 인사 접근법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인간과 과학기술의 조합으로 인해 이러한 구성이 강화될수록 군의 모집과 훈련, 교육 등의 인사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저숙련 정형화된 업무를 인간이 아닌 로봇이 대신하면 이에 따른 병력 재배치, 유인전투원의 핵심적인 역량 개발이 중요한 국방 정책이 될 것이다. 국방혁신 4.0은 기술혁신에 의한 부대편성과 인력 감축에 대한 대응, 과학기술의 인력 모집과 육성방안 등 미래에 직면하게 될 국방 인사관리 문제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게 예비전력의 활용이 매우 중요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상비전력과 유사한 수준의 전투력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예비전력의 정예화에 대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예비전력 정예화에 국방의 큰 비용이 소요될 것이지만 예산의 한계에 직면하여 예비전력 정예화에 대한 속도가 다소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예비전력의 정예화에 관한 관심과 노력은 필요하다. 우리는 평시에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실질적 군사력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현대전에서의 예비전력은 전쟁의 지속능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군의 총체전력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군사력이기 때문이다.
Ⅳ. 참고문헌
-국방부(2023),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 대한민국 국방부 보도자료
-정성희외(2022), 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전략, 국방연구 제65권 제4호
-김동민 외(2023), 국방혁신 4.0 시대의 국방 인력 및 인사관리 분야 도전과 과제, 한국 국방논단 제1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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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혁신 4.0,   국방정책,   국방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