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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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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안보와 미일동맹
1. 협조 안보를 보강하고 보완하기 위해 미일동맹과 이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이 절대 필요
2. 제3자로서의 미국과 미군에 의한 포괄적인 관여(engagement)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상

Ⅲ. 일본안보와 자위대해외파병

Ⅳ. 일본안보와 평화유지활동

Ⅴ. 일본안보와 동북아다자안보
1. 탈냉전시대의 동북아 질서
1) 지속성
2) 변화
2.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의 동북아 질서
3. 동북아에서 다자적인 접근이 미진한 이유
1) 유럽
2) 동아시아
4. 동북아 핵심국가의 상관관계
1) 미․일
2) 중․러
3) 일․러
4) 일․중
5. 동북아 다자안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 중국

Ⅵ. 일본안보와 안보내셔널리즘

Ⅶ. 일본안보와 안보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동반경의 확대에 노력함과 동시에, 미군활동의 국제적 전개, 즉 미군의 전방군사활동을 지원하는 후방의 군사활동 형태를 발전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집단자위체제의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모색해왔던 것이다.
Ⅶ. 일본안보와 안보전략
탈냉전은 국제안보환경을 크게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안보전략 역시 변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즉 탈냉전의 변화는 미소의 양극적 이데올로기 대립을 기본구조로 한 국제정치의 전개양상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켰다. 양극적 대결구조에서 다자간 세력균형의 모색, 미국의 패권적 권위의 상대적 하락과 EU일본중국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의 대두, 동서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해 억제되어 왔던 각국의 국가이익 및 종교적민족주의적 갈등의 분출, 국제 정치경제 및 환경자원문제 등이 국제정치의 주요한 현상 혹은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탈냉전의 변화는 국제정치의 영역에서는 물론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영역에서도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교차승인의 모색, 일본 및 중국의 지역적 패권국으로서의 성장, 아시아 지역에서의(특히 아세안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 안보ㆍ경제협력체제의 모색 등이 냉전붕괴 후 동북아시아의 주요한 변화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탈냉전과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변화 속에서 ‘정상국가화(혹은 군사적 보통국가화)’로 상징되는 일본의 새로운 안보전략의 모색이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로 지적되고 있다. 즉 헌법 9조의 제약에 의해 군대를 갖지 못하는 일본은 개헌 혹은 헌법 재해석을 통해 정치, 군사적으로도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보통국가 혹은 정상국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의 정계 및 학계 등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평화헌법에 의해 금기시 되어왔던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등으로 표현되는 최근 일본의 대외정책 전개도 이러한 움직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미국의 세계전략 및 미일동맹(미일안전보장조약)에 기초한 외교 및 안보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즉 일본의 외교, 안보정책은 미일안보조약을 중심으로 하는 미일동맹과 일본의 일국(一國) 평화주의에 기초하여 전개되어 왔으며, 특히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부응하는 안보노선의 선택이 일본 안보정책의 주요한 원칙으로 유지되어 왔다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1990년 여름에 발발한 걸프전 이후, 일본은 과거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안보정책에서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역할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안보정책의 새로운 모색은 세계 2위의 경제력에 어울리는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며, 동아시아 지역과 국제정치의 장에서 정치, 군사대국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냉전기 일본의 안보전략과는 상이한 일본 안보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탈냉전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가 일본의 안보전략 변화로 연결된 직접적인 요인들은 무엇인가? 먼저, 냉전 및 소련의 위협이라는 미일공동의 안보조건이 변화하여 군사동맹이라는 미일동맹의 이론적, 이념적 근거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동서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소련의 아시아 진출 봉쇄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형성된 미일동맹이 주된 목적의 상실에 의해 성격 변화를 요구받은 것이며, 이에 따라 일본의 안보전략 역시 변화하게 된 것이다. 미일 양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안보 재정의론’ 역시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해 일본이 능동적으로, 그리고 미일의 국가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안보정책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냉전 종결에 의해 미일 양국관계에 있어 군사적인 측면보다 경제관계가 더욱 중시된 측면을 들 수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와 국제경제의 자유화 등에 의해 경제적인 문제가 양국 국가이익의 본질적인 문제로 성장하였고, 미일 양국관계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이익이 더욱 중요시 되었다. 다시 말해 군사적 위협의 현저한 감소 속에서 경제적 이익의 증대가 국가 과제의 최우선 순위로 되었기 때문이다. 절정에 달한 미일 경제마찰과 미일 양국에 있어서의 ‘경제 안전보장론’의 대두가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냉전체제를 지지해 온 일본 국내 정치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들 수 있다. 미일안전보장체제 및 미일동맹 관계의 유지 및 강화에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왔던 자민당 정권이 후퇴하고 비자민 연립정권이 등장하면서, 미일동맹 및 미일안전보장조약에 대한 지지 세력이 정치의 일선에서 후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미일동맹 및 일본의 안보역할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변화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소련을 주적으로 하는 군사동맹과 미국의 핵우산에의 의존이라는 냉전기 안보전략이, 일본이 스스로의 자위권을 확보하며 국제사회에서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정치 및 군사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공헌할 것 등의 새로운 요구가 국내로부터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국내적 변화로부터 주일미군의 주둔에 관련한 비용분담의 문제(혹은 안보위협의 급감에 따른 분담금 삭감 문제), 일본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일본 스스로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국민의식의 변화 등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이렇듯 걸프전 이후 일본의 국제정치적 역할 증대를 위한 노력은 일본 국내 정치구조의 변화와 호응하며, 일본의 안보전략 변화를 주도해온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참고문헌
* 김성철, 일본의 자위대 파병과 동북아 안보질서, 국방부, 2002
* 김호섭, 일본의 안보전략과 정책,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2
* 나국환,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국대학교, 2011
* 송주명, 탈냉전기 일본의 국가전략 : 안보내셔널리즘과 새로운 아시아주의, 창비, 2009
* 이기완, 동맹정치의 변화와 동맹관계 :한미·미일동맹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0
* 이일, 한국군 평화유지활동의 성과와 발전방향, 상지대학교, 2010

키워드

일본안보,   미일동맹,   자위대해외파병,   평화유지활동,   동북아다자안보,   일본,   안보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