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3학년) 자율형사립고의 존치 확정에 대해 학습한 내용에 근거 하여 세 신문 기사를 읽고 찬성, 반대, 또는 중립 등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

소개글

(교육사회학 3학년) 자율형사립고의 존치 확정에 대해 학습한 내용에 근거 하여 세 신문 기사를 읽고 찬성, 반대, 또는 중립 등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율형 사립고란

2.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주요 쟁점
1) 학생의 학교선택권
2)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3) 입시중심의 교육과정
4) 사교육에 더욱 의존

3. 자율형사립고 정책의 이론적 토대
1) 학교선택론
2) 단위학교 자율경영론
3) 사학의 자주성

4. 자율형 사립고 존치에 대한 찬반 의견
1) 자율형 사립고 존치에 대한 찬성 의견
(1)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육과정
(2) 실력있고 열의있는 교사
(3) 공교육 내실화 기여
(4)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2) 자율형 사립고 존치에 대한 반대 의견
(1) 입시 위주의 교육 강화
(2) 사학 본연의 교육철학을 무력화시킬 위험성이 높다
(3)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상의 어려움
(4) 학생선발과 관련된 문제

5. 나의 의견 – 반대 의견
1) 교육평등
2) 교육격차
3) 학교효과 
4) 입시제도와 선발방식
5) 갈등론적 교육사회학
6) 한국의 교육열과 학벌사회
7) 자사고 정책에 대한 제언

6. 자율형 사립고의 학교교육과정 자율권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제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성과가 두드러진 만큼 자사고를 폐지하기 보다는 유예기간을 두고 대안 책을 마련한 후에 자사고 폐지를 논의 하거나, 그러한 논의가 없이 정치적 사안으로 폐지된다면 폐지 정책에 따른 학생, 학부모, 교사의 피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고 자사고 폐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자사고는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일반 사립고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학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있다. 자사고는 학교재정을 교육수요자인 학부모가 지원하는 등록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 재정 측면에도 성과를 내고 있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보다는 유지하고, 또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시 필요한 재정을 현 일반고에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여 일반고위기라고 비난하기 보다는 일반고에서도 자사고의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 사회가 다양화 되면서 교육 수요자의 형태도 다양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에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는 자사고의 교육과정을 원하는 모든 교육수요자들이 자사고의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방안 마련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자사고 폐지에 관한 정치적 사안이 시급히 해결되어 자사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자사고가 폐지된다는 불안감이 없이 안정적인 자사고의 교육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 입안자들과 교육자들의 정책적 노력과 인식 제고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6. 자율형 사립고의 학교교육과정 자율권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제언
첫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같이 학교교육과정의 자율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자율권을 저해하는 내부적, 외부적 요소를 최소화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 교사들은 내부적 요소로 자율 권한 분배의 비적절성, 교사의 업무 부담 증가, 학교의 재정 지원 부족을, 외부적인 요소로 입시 중심의 교육 풍토를 자율권 저해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없이는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하여도 바람직한 운영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둘째,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로의 전환으로 인해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교사들은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관심은 있으나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적다고 응답하고 있다.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참여 동기를 부여하여 많은 교사들의 의견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경영체제 마련이 중요하다.
셋째, 입시제도의 변화이다. 이는 설문문항의 자유의견 기술을 통해서 교사들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문제점이다. 현재의 입시제도와 진학결과를 중심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사회적 문화속에서 자율형 사립고는 자율화와 다양성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 자율형 사립고가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대학입학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자율형 사립고의 존치 확정에 대해 학습한 내용에 근거 하여 세 신문 기사를 읽고 찬성, 반대, 또는 중립 등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재정 확보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자율형 사립고의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 수준으로 일반 서민들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현재 수업료 상한선 규제를 무너뜨린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또한 지역별 재정규모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등록금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현저한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자율형 사립고 법인이 운영 경비를 위한 재정 수입을 다각화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법인은 지역사회, 동문회와의 연결고리를 통해 학교 운영을 위한 기부금, 장학금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 또한 학교법인이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많은 전입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율형 사립고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공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지역별 재정 격차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자율권을 요구하는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에 대한 직접 지원이므로 자사고 정책의취지에도 어긋나지 않으면서 교육기회의 형평성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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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자율형사립고,   존치확정,   찬성,   반대,   의견,   교육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