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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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존 장애 개념의 검토

2. 장애의 개념 모델
1) 개별적 모델
2) 사회적 모델

3. 세계보건기구(WHO)의 장애 개념 모델

4. 법률상의 장애 개념

5. 개별 법률에서 장애 개념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
2) 장애인직업재활법 제2조 제1항
3)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제4호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5항

6. 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 개념

7.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이하 ADA)의 장애 개념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권리협약 전문 (e)항에서는 장애가 발전하는 개념임을 명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장벽과 손상을 지닌 개인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야기된다고 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확인하면서, 장애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임을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1조 전문에서는 협약의 목적을 모든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보호·보장하고, 장애인의 고유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고유한 존엄성을 갖는 개인으로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린다. 제1조 후문에서는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갖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하여,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의 정의는, 장애의 대상 범위와 내용에 따라 국제법 및 국내법에서 그 법적 효력과 적용범위가 달라진다는 점, 장애인을 협약에 정의할 경우 애초의 의도와 달리 일부 장애인이 제외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모델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통하여 도출된 것이다. ‘장애인은 다음을 포함한다’는 개방적 형식을 취하여 장애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7.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이하 ADA)의 장애 개념
우리나라 법제에서 정의하는 장애개념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혹은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거쳐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법률의 관련 규정은 1990년에 제정된ADA가 채택한 개념을 모델로 한 것으로 의료적 관점에서의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관점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ADA의 장애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DA에서는 장애를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한다. 현재의 장애, 과거의 장애, 추측 혹은 오인된 장애가 그것이다. 이중 첫 번째 현재의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혹은 기능상실이 현재 시점에서 실질적인 제한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의료적 차원에서장애임이 분명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ADA에서는 현재의 장애를 “하나 이상의 주요한 일상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정의 내린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장애는 의료적 차원에서는 엄밀히 말해 장애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둘을 장애로 규정한 것은, 과거에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하거나 오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사회적 제약 혹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장애라는 의료적 차원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원까지도 고려한 장애의 개념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 나의 의견
장애의 개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며, 시대·환경·사회의 인식에 따라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를 명확하게 정의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그럼에도 장애의 개념을 확정하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장애 혹은 장애인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어떠한 범위까지를 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논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장애의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법의 적용 범위와 효과를 분명히 정하고 그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인 관련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장애 혹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법률문제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책의 핵심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장애를 개인의 비극으로서 그 해결은 의료적 치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개별적 모델(의료적 모델)이 주류였으며, 장애인 정책 역시 그에 따라 장애인을 ‘비장애인의 사회’에 적응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 사회적 모델의 등장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제약 혹은 차별이라는 인식으로 변화했으며, 장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이 제기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생래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헌법 제10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 조문을 통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전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는다는 평등의 원리를, 그리고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장애인의 경우 그 신체적·정신적 특성으로 인하여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UN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하 “장애인권리협약”, 2006)과 같은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제정 및 시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선규, 장애인복지론, 에이블뉴스, 2011.
나은우, 정한영(2009). 장애의 개념과 분류. 대한의사협회지.
문상민(2004). 장애개념의 제 경향과 정치경제적 관점에서의 장애의 개념. 사회복지와 노동.
박승희, 이소현, 박지연, 박은혜, 박현숙(2005). 장애 개념 재정립을 통한 지원체계 개발. 현장특수교육.
김재원·현지원, “장애 개념과 장애 차별의 특성”, 장애인법연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공동편집, 경인문화사, 201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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