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 통상과정 분석

목차

1. 2차 세계대전 후 60년 중반까지

2. 한일 국교 정상화이후 70년대 초반까지

3. 70년대 후반이후 세계 정서

4. UN해양법 발효

5. 한일 어업협상 실시

본문내용

영에서만 同문제를 대응한 것은 당시 국정 운영 능력에 문제성이 드러난 것이다 말할 수 있다. 더불어 앞으로 제기될 쌍끌이 어선 문제 또한 이 범주안에 포함되리라 본다.
5. 한일 어업협상 실시
* `96년 5월 9일 도쿄에서 어업회의 시작
한국측 입장 : 기존 조업실적을 인정하여야 하며, 한중일 3국의 EEZ어업체제
이행하에 EEZ수용할 수 있음을 표명
일본측 입장 : EEZ의 설정을 전제로 함
-상기일에 1차로 시작된 회의는 96년도에만 3차례의 회의를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실시되었고, 8월경 한 차례의 EEZ회담과 3차례의 걸친 정상 및 외무장관의 회담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쌍방 서로간의 이견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해결방법면에서
난항을 겪었다.
-이러한 난항은 97년에 들어서 보다 표면화되었는데, 연초 일본은 기존협정을 종결할
의사를 타진해왔다. 더불어 1월에 벳푸에서 열린 정상 및 외무장관 회담에서 일본은
종전 기국주의의 원칙에서 벗어나 연안국 주의를 표명하는 어업협정 대상수역문제를
해결하자 제의하였다. → 이에 대하여 우리는 기본 골격에는 동의의 입장을 표명하였
으나 어업문제와 EEZ경계획정을 연계하여 처리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키워드

한일어업,   한일국교정상화,   어업협정,   세계대전,   UN해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