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측론

목차

Ⅰ. 범죄예측의 의의

Ⅱ. 범죄예측의 종류
1. 예방단계에서의 예측
2. 수사시 예측 및 재판시 예측
3. 교정단계에서의 예측

Ⅲ. 범죄예측의 방법
1. 임상적 예측방법
2. 통계적 예측방법 or 점수적 예측방법
3. 통합적 예측방법

Ⅳ. 범죄예측의 연혁
1. 외국의 범죄예측
2. 우리나라의 범죄예측

Ⅴ. 범죄예측의 한계
1. 기술적 측면
2. 윤리적 측면

본문내용

우, 즉 오류부정(false negative)의 경우이다.
이 같은 오류가 있을 때에 개인이나 사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 개인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할 것이며, 두 번째의 경우에는 개인에게는 유리하겠지만 차후 범죄가 발생함으로써 사회와 그 구성원은 그 범죄의 피해를 입게 된다.
2. 윤리적 측면
범죄예측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범죄예측이 죄형법정주의나 책임형법의 원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예컨대, 이루어지지 않은 범죄에 대한 예측으로 잠재적 범죄자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하겠다.
둘째, 임상적 예측의 경우 전문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겠고, 통계적 예측의 경우도 몇가지 예측항목은 행위자 개개인의 특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예측항목이 사회적 가치에 반할 수 있다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범죄를 저지른 경향이 높고, 소득수준이 열악한 사람이 높은 사람에 비해 범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예측결과는 공평한 사법처리라는 기본가치를 위배하는 것이다.

키워드

범죄예측론,   기술적 측면,   윤리,   한계,   수사종결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