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합법화 논쟁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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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합법화 논쟁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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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고 하는 우리의 정서, 순수한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중요성을 망각하 고 있는 교사들이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그러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참 교육을 하겠다고 나선 단체가 전교조이다. 물론 그 이면에는 자기 자신들도 교육을 업으로 하는 노동자임을 중시하고 스스로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는 하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한다. 이젠 군사부일체니 스승은 하늘이니 하는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 에 대해 우리 스스로 메스를 가해야 할 때가 왔다. 물질적인 것이 인간의 많은 부분을 지 배하고 있는 시대에 그들만이 언제까지나 청백리가 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들은 스승이라는 관념을 머리 속에서 지우기 시작했다. 다 만 우리를 가르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는 가르치는 기술자로 생각할 뿐이다. 이런 시국 에 차라리 그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한 교육을 하겠다는데 그들이 노동자의 지위를 갖게 된 다고 한들 옛 시대의 고리타분한 사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다시 논점으로 돌
아가서 교원노조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제외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인정은 그 의의는 크다 할 수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 교원노조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인정은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며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교원노조 스스로가 청렴하고 성실한 자세로 본연의 업무 에 임하고 공직사회의 모범이 되어 국민의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노조는 일반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급진적인 성향을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교육계의 견제 및 비판 세력으로서의 요청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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