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노인 가계의 경제적 상황변화와 소비욕구변화

목차

빈곤노인 가계의 경제적 상황변화와 소비욕구변화
- 복지정책적 논의를 중심으로 -

정영숙 (대구대 교수)
<제목차례>
Ⅰ. 서 론 1
Ⅱ. 연구배경 2
2. 경제적 상황변동에 따른 욕구 및 필요의 변화 3
Ⅲ. 연구방법 5
1. 자 료 5
2. 변인 5
3. 연구모델 및 분석방법 6
Ⅳ. 분석결과 7
1. 식료품비 7
2. 피복비 7
3. 여가오락비 8
4. 빈곤노인가계와 전체노인가계의 소비지출 격차율 9
Ⅴ. 복지정책적 제언 9

<표차례>

<그림차례>

본문내용

92
0.19
385
-( *)
+( *)
+(**)
-29.00
0.27
390
-( *)
+( *)
+(**)
-90.47 0.20
86
n.s.
n.s.
+( *)
-66.93
0.22
104
n.s.
n.s.
+( *)
-18.91
0.19
95
n.s.
n.s.
+( *)
-33.01
0.21
102
n.s.
n.s.
+( *)
-1.91
0.25
*p < 0.05 **p < 0.001
주: +는 정적관계, -는 부적관계, 0은 관계없음을 나타냄.
4. 빈곤노인가계와 전체노인가계의 소비지출 격차율
빈곤노인가계의 항목별 지출액을 전체노인가계의 지출액과 비교·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요약되어 있다. 집단간 격차율은 항목별 뿐 아니라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비지출의 소득계층별 격차율은 빈곤계층에 속하는 노인가계가 전체노인에 비해 30∼36% 정도이며, 소득계층별 격차율은 여름이나 가을보다 봄과 겨울에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빈곤노인가계의 보건의료비 지출수준은 전체노인가계에 비해 30∼39% 정도이며, 주거관련 공과금은 66∼7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비 비율은 전체노인의 ½ 정도였으나 피복비의 비율은 20∼25% 그리고 여가오락비의 격차율은 10∼17%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다른 소비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료품비와 주거관련 공과금의 격차는 적은 반면 피복비와 여가오락비의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빈곤노인가계와 전체노인가계의 소비지출 격차율(%)
항 목
봄
여 름
가 을
겨 울
총지출
보건의료비
주거관련 공과금
식료품비
피복비
여가오락비
35.4
30.4
69.9
54.1
24.7
15.7
32.4
35.9
64.3
53.5
18.9
13.5
29.2
34.4
62.9
50.3
19.5
10.3
35.9
38.7
65.6
50.7
20.0
17.6
주: 격차율(%) = (빈곤노인가계 지출액/전체노인가계 지출액)*100.
Ⅴ. 복지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미국 자료에 근거하여 노인가계의 경제적 상황변화와 욕구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다수의 노인들이 대가족 속에서 살고 있으나, 이러한 가족환경도 세대간 차이가 심화되면서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즉 우리 사회는 출산율 감소, 핵가족화, 고령화 등을 경험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행위양식도 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대가족제도의 효용성을 퇴색시키면서 노인가계 비율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핵가족화 현상이 생겨나고 그 현상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은 무언가 그 사회의 구조적 측면과 일치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미국자료를 통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예견해 볼 필요가 있다.
노인가계의 소비생활에 대한 국제적 자료는 문헌의 일부로서 노인의 소비행동과 관련된 논점을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으로 확립하는 계기가 되며 이로 인해 소비행동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나 복지정책가는 사회경제적인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 우리 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 노인가계의 소비패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그러한 정보는 미래 노인을 위한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노인의 소비욕구와 관련된 자료와 분석결과는 소비문제에 직접 적용되어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가 효과적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고, 또 새로이 수립되는 정책의 성과 방향을 인지함으로써 미래 경제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핵심적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듯이 소비항목들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할 때 과다한 보건의료비나 주거관련 공과금이 노인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것 자체로도 문제지만 식료품이나 여가활동 등을 비롯한 타 항목의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가계가 보건의료비나 주거비로 돌릴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부 항목의 지출증가는 다른 항목에 대한 압박을 불러올 수고 그러한 부담은 노인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보건의료비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노인가계에 부담을 주는 항목이고 특히 이러한 문제가 빈곤노인가계와 연결될 때는 그 결과가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의 우선 순위는 당연히 보건의료 정책에 두어야 하며 그러한 정책은 소득계층을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차원에서 노인가계를 위해 지원할 때 모든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재화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보다 소득계층에 따른 필요와 욕구를 감안하는 것이 노인복지 뿐 아니라 국가적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한 정책이 될 것이다.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노인의 건강증진욕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미시적 노력과 더불어 노인병 전문상담 및 치료기관의 확대, 원활한 의료체계의 활성화, 그리고 의료보험의 현실적 유용성들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에게 있어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에 대한 욕구 역시 노인복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특히 은퇴이후 노년기에 접어들면 일상생활의 주된 공간이기도 한 주거환경은 노인에게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환경에 대한 적응기능이 약화되므로 노인에게 맞는 주거환경의 필요성은 클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빈곤노인가계에서 주거관련 공과금은 식료품비를 비롯한 다른 필수재화의 소비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빈곤노인들에게 주택구조 및 환경이 그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하도록 주택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료 및 난방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필수 재화의 소비가 최저수준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은 앞으로 인구의 고령화 및 핵가족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주거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노인건강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키워드

빈곤노인,   가계,   경제적 상황변화,   식료품비,   피복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