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어떤 사민주의가 지금 필요한가

목차

Ⅰ. 왜 사민주의인가?
1. 한국사회의 변동과 정치적, 경제적 과제들
2. 기존 이념, 운동들의 한계
3. 사민주의만이 대안이다.

Ⅱ. 어떤 사민주의인가?
1. 한국사민주의의 목표
2. 한국사민주의의 방법과 주체
3. 한국사민주의와 통일문제, 세계화문제

Ⅲ. 전망

본문내용

에 세계화의 부정적 결과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를 막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사민주의는 더 더욱 필요하다. 강력한 사민주의의 나라 스웨덴에서는 세계화의 부정적 여파가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민주의는 세계화의 공세로 인한 우리사회의 불평등 심화와 경제구조의 왜곡을 막을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세계화에 대한 최종적 대응은 일국적 차원에 국한될 수 없다. 즉 다시 말해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우리들의 일상에서 전지구적 차원의 지배세력과 부딪치게 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전지구적 차원의 헤게모니를 필요로 한다. 한국의 사민주의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전세계의 사민주의세력, 진보세력과 연대하여 토빈세, 복지최저선 제도 등 세계화에 대항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사민주의는 현 단계 서구의 사민주의가 국가이기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새로운 사민주의의 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 새로운 사민주의는 대내적으로 보다 건전한 시장경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동시에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전세계의 인류가 공존공영할 수 있도록 가장 힘써야 한다. 기존의 국제주의는 여러 면에서 볼 때 구체적인 실천적 의미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선언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사민주의는 자국이기주의를 넘어서서 사민주의의 주요이념인 사회성원간의 연대성을 대외적으로도 실천에 옮겨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는데 선도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Ⅲ. 전망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사민주의가 출현하는데는 여러 제약요인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한국사회에서 사민주의의 출현은 부정적인가? 그렇지 않다. 물론 여러 요인들이 사민주의의 출현을 제약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사민주의가 출현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냉전체제의 해체로 인해 한국에서 사상의 자유, 특히 레드콤플렉스에 대한 관념이 매우 엷어졌다. 더욱이 북한과의 교류 협력의 확대로 인해 공산주의에 대한 과거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은 많이 엷어졌다. 최근 국가보안법의 개정, 폐지 논란은 바로 이러한 변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또 진보진영에서의 이념적 분위기도 그동안 자본주의 제도정치권 내에서의 정치활동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는 국내적으로도 더 이상 혁명주의는 대안이 아니라는 인식과 더불어 운동권, 진보지식인 진영 내에서 사회주의의 개혁적 경로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이와 더불어 서구의 노동당, 사민당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과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아직도 진보세력 내에서 강하게 남아있는 ML주의 그리고 사민주의에 대한 경시, 경제투쟁 우선주의 등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힘을 상실해 갈 것이다. 물론 진보세력 내에 단일한 이념적 좌표가 정립되지 못한 것이 문제이긴 하나 이러한 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사민주의로 귀결될 것이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정치제도적 진입장벽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몇 년 전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법이 폐지되는 등 진보정당이 활동할 수 있는 외연적 제약은 감소하고 있다. 또 정치제도적 장벽이 높긴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법 위헌 결정으로 인한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기존의 정당들 역시 시민사회에 깊게 뿌리박은 정당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는 사실 등은 한국사민주의 정치세력의 출현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키워드

사민주의,   한국사회,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