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어서 정치권력과 스포츠와의 관련에 관한 연구

목차

1. 연구의 대상과 목적

2. 연구과제와 분석틀
1) 한국에 있어서 정책결정과정의 구조적 특징

본문내용

화국에 있어서 스포츠 정책의 출발점·목표 및 방향성 제시
<연구과제 3의 검증>
스포츠 정책의 목적(방침)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 정책의 전개 과정이 다르다.
연구과제의 분석결과 제5·6공화국에 있어서 스포츠 정책의 구체적인 전개내용을 <표4>와 같이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과제 3)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 제5·6공화국에 있어서 스포츠 정책의 구체적인 전개내용
이상의 연구분석결과가 제5공화국의 전두환정권에 의해서 행하여진 스포츠 정책의 특징에서 보면 제5공화국의 전두환정권에 있어서 「정치권력과 스포츠」와의 관련은 『엘리트스포츠 정책』을 통한 국위선양에 의한 정권획득의 국제적 승인 및 국내적(국민)동의의 확립을 도모하여 정권획득 과정으로 부터 파생한 정치적 과제의 해결과 함께 윤리적 정당성(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제6공화국의 노태우 정권에 의해서 행하여진 스포츠 정책의 특징에서 보면 제6공화국에 있어서 「정치권력과 스포츠」와의 관련은 『대중스포츠 정책』을 통한 민주화정책에 의해서 발생한 청소년비행 의 급증 및 노사분규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
2. 금후의 연구과제
본 연구는 제5공화국의 전두환정권과 제6공화국의 노태우정권을 대상으로 정권획득의 과정에서 파생한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전개된 스포츠정책의 특징을 분석하여 「정치권력과 스포츠」와의 관련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과제해결의 일환으로서 위치 지운 「스포츠정책」이 정치적인 과제 해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가, 또는 정치적 권력에 있어서 정치적 효과를 어느 정도 발휘하였는가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않았다. 금후 각종정보 의 공개에 대응하면서 제5·6공화국에 있어서 스포츠 정책의 구체적인 전개과정을 분석하여 각각의 스포츠 정책의 실천적 정치효과에 대해서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구체적인 스포츠 정책의 성립과 전개에는 관련하는 다양한 사회적 이해가 얽혀있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러한 이해관계가 어떠한 갈등·투쟁·조정의 과정을 거치는 가를 규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상의 두 가지 과제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서 정치권력 의 성격과 스포츠 정책의 관련성을 정치적 효과성의 시점에서 규명하는 것을 금후의 과제로 한다.
장세창/경도대 교수, 영남대, 영남대 대학원졸업,
일본 筑波大學 대학원 졸업(교육학 박사).

키워드

정치권력,   스포츠정책,   윤리적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