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이후 현대자본주의와 기업변화

목차

제 1 절 80년대 이후 현대자본주의와 기업변화

제 2 절 작은 기업(Small Firm)의 본질 ?

제 3 절 기업시스템(Corporate system)의 변화와 노동자 상태

본문내용

주의 체제 내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지만(P. Ireland, 1997), 조직 지향 기업시스템을 옹호하면서 고용안정을 역설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이론적 성과는 적지 않다고 본다.
시장 지향적 기업시스템으로의 압력은 노동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가장 큰 영향은 고용관계와 노동자관리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먼저, 최근 기업시스템의 변화 압력은 주주통제론자들(shareholder control)의 경영자지배체제 비효율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지만, 포드주의체제 아래 유휴현금흐름(free cash flow)의 기업 내부유보(internal reservation)를 둘러싼 논의는 노사간의 계급타협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조영철, 1999). 즉, 포드주의체제 아래서 유휴현금흐름에 대한 경영자통제를 통한 기업내부유보를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에 일정 정도 투자하는 기업내부의 노사타협체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기수익을 요구하는 주식자본은 경영자의 권한이었던 유휴자금흐름에 대한 간섭을 통하여 기업유보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며, 특히 장기 투자이익을 가져오는 인적투자에 제동을 걸어 케인즈주의적 노사협력체제의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양보를 철회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더 나아가 최근 강화된 주식자본은 금융시장에서 단기자본의 수익률에 민감하여,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위한 자원에 대한 투자를 간과하고, 수익률 반응이 즉각적인 다운사이징(downsizing)을 실시한다.
) 주식자본은 자본의 유동성 확보와 단기 수익률 추구를 기본적 성향으로 한다.
또한 기업의 다운사이징을 실시함으로써 주식시장에서 일시적인 평판효과를 통한 주식시세차익을 노림으로써 고용불안을 넘어 경제불안을 야기하는 경향을 지닌다. 기업지배구조에서 주식자본의 강화는 종국적으로 유휴 노동력을 양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노동자의 지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소유자본의 경영자본에 대한 '통제'의 한 방법으로 여겨졌던 스톡옵션(stock option)이 기업의 전체 직원들에게 확대되고 있다. 급여 대신 일정한 액면주식을 받은 노동자는 일정 기간동안 기업이 분란에 처하는 것을 염려하며, 기업의 성공을 위하여 헌신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자본시장의 흐름에 민감하게 되고 종국적으로 '작은' 자본가라는 환상에 취하게 된다. 최근 기업지배구조 논란의 와중에 확산되기 시작한 스톡옵션제가 자본주의에 대한, 그리고 기업에 대한 동의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고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논의들을 통하여 노동자상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은 기업의 전략적 선택과 관련한 기업지배구조를 소홀히 한 측면이 없지 않다. 본고는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이 노자관계에 이론적 초점을 국한하지 말고 소유자와 경영자와 관련한 기업지배구조 차원의 논의까지 관심을 확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현대자본주의,   작은기업,   기업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