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질서확립법 무엇이 문제인가

목차

1. 긴 서두

2. 통신질서확립법의 문제
① 인터넷 내용 등급제
② 온라인 시위 불법화

3.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 6월 이후의 투쟁을 제안하며
① 2001년 6월 행동 계획
② 국가권력과 자본에 의한 인터넷 검열과 통제 저항하는 우리의 과제

본문내용

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정보통신모임 I'm,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공동행동] 참가문의 : [e-mail] / 홈페이지 : freeonline.or.kr
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모든 진보 단체와 개인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 6월 19일(화) : 정부에 의한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
- 6월 20일(수)∼28일(목), 매일 12:30∼13:30, 정보통신부 앞 1인 시위
- 6월 29일(금) 12:00 : 사이트파업 선포식
- 6월 29일(금) 12:00 ∼ 7월 2일(월) 12:00 : 사이트 파업
- 7월 2일(월) 12:00 : 등급표시 거부 등 일상적으로 검열과 통제를 거부하는 활동을 선언
② 국가권력과 자본에 의한 인터넷 검열과 통제 저항하는 우리의 과제
2000년 여름부터 시작하여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검열반대운동이 가져다 주는 결론은 국가권력은 절대 통제와 검열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문화관광부가 공포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는 PC방에 '내용 차단-선별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했고, 지난해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시끄럽게 해던 '인터넷 조례안'도 다시 등장했다. 국가 행정부 여러 부처에서 통신공간을 검열하고 통제하려는 시도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과제는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될 골치 아픈 문제를 먼저 짚어보고자 한다. 권력과 보수 수구 세력이 인터넷에 돌아 다니는 음란물, 인권을 침해하는 온갖 쓰레기를 처리하겠다며 통제와 검열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통제와 검열을 거부해야지 쓰레기를 방치해도 상관없다고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 그 온라인 공간의 쓰레기들은 통신 공간의 가치인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폭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통신 공간을 원하는 우리들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권력에 의한 통제와 검열을 무너뜨리기 위한 운동은 1. 정책적 대안을 만들고 2. 대중적인 통제와 검열 반대 움직임을 형성하는 데에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아직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경지이다. 공공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통신 공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에게 통신 공간의 통제와 검열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시키기란 어렵다. 특히 노동자·농민 등 생산 대중의 적지 않은 수가 통신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 그렇다고 권력에 의한 통제와 검열이 이들과 무관한 것은 결코 아니다. 생산 대중의 이해는 분배의 평등에 있고, 이 이념으로 생산 대중을 조직하는 운동이 통신 공간에 자리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통제와 검열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생산 대중을 조직하여 권력에 의한 통제와 검열에 대항하는 것이다.

키워드

통신질서확립법,   온라인,   인터넷,   국가권력,   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