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영향과 대응

목차

Ⅰ. 서론: 중국 WTO가입 확실시

Ⅱ. 중국의 WTO가입이 중국 및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
중국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
한국경제에 미치게 될 긍정적·부정적인 영향

Ⅲ. 최근 중국의 동향과 통상정책
중국 경제발전 정책의 추이
중국의 WTO 가입

Ⅳ. 우리나라의 여건과 통상정책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변화추이
정책추진의 방향성과 기업의 역할

Ⅴ. 중국의 WTO가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중국 부상에 대처
중국에 대한 심층분석 강화
국가전략

본문내용

히 활용하여 中國 내수시장을 공략.
.. 中國의 소득향상에 따른 가전, 경승용차, 정보통신, 석유화 학제품, 철강 등 지속적인 需要擴大 품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輸出을 擴大.
.. 유통, 광고, 판촉자문, 물류, 금융, 통신, 건설 등 中國이 신 규 開放을 시작한 서비스 시장에 적극 진출 推進.
­. 효율적 기술이전 및 기술협력을 통한 생산협력체제 형성
­. 생산비 절감 및 中國의 값싼 인건비활용을 위한 공장 이전형 제조업 投資 일변도의 패턴 지양.
­. 독자企業의 비중
라. 주요 품목의 한중 直交易 및 제3국시장에서의 경합관계에
미치는 影響
품목
(WTO가입후)
中國市場變化
한중직交易에
미치는 影響
제3국시장
경합관계
농산물
ㅇ輸入關稅율 引下
(20.4% 17%)
ㅇ非關稅장벽완화,
輸出보조금 廢止
ㅇ輸入조정關稅율
引下로 대中國輸入
비중이 높은 미꾸라
지,명태피레트,표고
버섯등의 輸入급증
우려
ㅇ대두, 참깨, 고추, 마
늘등의 輸入증가
豫想
ㅇ수송비가 싼 中國
쌀의 輸入 증가豫想
ㅇ中國이 美國시장에
서 최혜국대우와
GSP혜택을 받게
되면 대미 輸出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ㅇ일본시장에서 어류
와 채소, 美國시장에
서는어류의 輸出
경합豫想
섬유류
ㅇ關稅율引下
(27.2% 9.4%)
ㅇ輸出입쿼터등
非關稅장벽 완화
ㅇ美國의 對中國 MFA
輸出쿼터廢止
(2005까지)
ㅇ대미 섬유輸出擴大
로 우리나라의 섬유
사, 직물등의 섬유
원자재의 對中國
輸出증가
ㅇ中國의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로
대中國 輸出擴大
한계
ㅇ美國의 대中國 MFA
廢止로 中國산섬유
의 대미 輸出증가
ㅇ제3국 시장에서 우
리나라제품과 中國
간의 치열한 경쟁
豫想
석유화학
ㅇ關稅율引下
(16∼22% 6∼8%)
ㅇ非關稅장벽완화 및
投資조건완화로
先進國企業의 中國
진출 본격화
ㅇ對中國 주종輸出
품목인 에틸렌,
HDPE, LDPE 등의
輸出증가
ㅇ유류제품에 대한
輸入제한완화로 유류
제품 輸出증가
ㅇ中國의 유화산업기
술 발전으로 제3국
시장에서의 경합
우려
ㅇ中國산 플라스틱제
품이 저가를 바탕
으로 우리 제품을
위협
품목
(WTO가입후)
中國市場變化
韓中直交易에
미치는 影響
제3국시장
競合關契
전기전자
ㅇ첨단제품 關稅율
廢止(13.3% 0%)
ㅇ中國 가전회사는 마
켓팅및 A/S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中國진출 擴大에 어
려움 豫想
ㅇ中國의 자국산업
보호政策으로 큰
폭의 對中輸出증가
기대 곤란
ㅇ國內 대企業의 대
中國 진출擴大에
따른 반도체등 전자
부품의 對中輸出
擴大
ㅇ中國은 저가 위주의
輸出, 韓國은 완전평
면TV 등 고부가가전
제품,무선송수신기,
반도체 등의 輸出전
략 가속화 豫想
철강금속
ㅇ철강제품關稅引下
(15∼20% 8.07%)
ㅇ輸入쿼터와 投資
한도규제 철폐
ㅇ政府(야금공업국)
주도로 철강산업
재편 착수
ㅇ非關稅장벽완화와
中國의 經濟발전에
따른 철강수요 증가
로 對中輸出 증가
ㅇ스테인레스제품,
형강, 선재 등의
輸出증가
ㅇ中國의 철강輸出보
조금廢止로 철강제
품輸出경쟁력 약화
豫想
ㅇ장기적으로는 中國
의 철강산업 육성정
책으로 中國산 철강
의 경쟁력 향상
자동차부품
ㅇ關稅引下
(80∼100% 25%)
ㅇ완성차輸入割當制
廢止
ㅇ자동차할부금융
허용
ㅇ자동차산업보호政策
으로 완성차輸出
증가 기대곤란
ㅇ수요가 豫想되는
경승용차,승합차,
자동차 부품의 輸出
증가 豫想
ㅇ外國企業의 投資가
속화로 부품시장을
중심으로 中國의 약
진 豫想
Ⅴ. 中國의 WTO가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가. 지금은 中國 부상에 대처해야 할 시점
.. 中國의 부상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 經濟의 성장속도와 질이 결정될 수 있음.
.. 中國 부상은 韓國 經濟에 중대한 위협요소로 작용하는 면 이 많지만 이는 발전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임.
­. 國家戰略 재점검과 부단한 노력 요구.
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산업협력 강화
.. 향수 수년 내 상당수 산업들이 中國보다 경쟁력이 낮아 지고 추월 당할 수 있는 위협.
.. 韓國과 中國이 동시에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合作投資를 통한 협력구조의 심화발전 필요.
.. 中國의 지역적 특색에 맞는 진출방안 모색
다. 中國에 대한 심층분석 강화
.. 中國 政策, 經濟, 산업, 企業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해야 함.
.. 中國 전문가의 대대적인 育成
­. 政治·經濟를 중심으로 中國전문가를 育成하고 네트 워크 구축.
­. 지역별 政治經濟 상황, 商慣習, 화교네트워크, 언어 등 을 실질적으로 이해.
라. 中國을 國家戰略의 시야에 포함
.. 중장기적으로 中國을 중요한 핵심요소로 고려하여 國家 戰略을 구사.
­. 中國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세계 政治經濟 질서의 흐름에서 소외될 가능성 존재.
.. 문화 등 非政治經濟 분야에서도 中國과 협력을 강화.
.. 동아시아 전역에 대한 政治·經濟 戰略을 재점검하고 협 력을 增進
[참고문헌 및 web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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