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

목차

1. 대표관료제의 의의


2. 대표관료제의 한계


3. 여성고용할당제란


4. 여성고용할당제의 필요성


5. 공무원 시험에서의 여성채용 목표제


6. 여성할당제의 虛와 實


7. 여성할당제 성공하려면 들러리는 안된다

본문내용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여성할당 제가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이라는 반론은 이 같은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제도적’ 배려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당선권 안의 공천만 보장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30%를 채우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여성정치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할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한다.
[崔光淑정치팀기자 [e-mail]]
2000/ 2/ 16 중앙일보 5면
여성할당제 성공하려면 3. '들러리'는 안된다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 중 30%를 여성에게 할애하는 '여성할당제' 가 현실화돼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여성 정치참여의 물꼬가 트였다. 여성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는 우리 사회에 또하나의 변혁을 몰고 올 것이다. 지금 걸음마를 시작한 여성할당제가 제자리를 잡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중앙일보는 전문가의 긴급제언 '여성할당제 성공하려면' 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어 독자 토론장도 마련한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02-751-5627) 나 e-메일([e-mail])로 보내주시거나 게시판http://bbs2.joins.co.kr/servlet/ViewList?ID=kms_01)에 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할당제가 반갑다. 그러나 그 여성의 몫 때문에 의원자리를 제안받는다면 갑작스런 횡재에 정신이 번쩍 들 것 같다. 어디서나 횡재는 삶을 망치는 지름길이므로 겸손해서가 아니라 나를 알기 때문에 나는 미련없이 거절할 것이다. 사람 만나는 일에 익숙하지 못하고 조직하는 일보다 혼자 하는 일이 좋은 나같은 사람에게 조직적으로 사람을 만나 관리하고, 매일매일 회의해야 하는 그런 자리가 생긴다면 그 빛나는 자리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빛을 잃어갈 것이다. 그것이 화초의 운명이므로. 화초를 키우는 마음은 소중하고, 화초는 아름답다. 그러나 화초이기만을 강요하면 갑갑하고 착잡하다. 그런데 화초는? "나는 화초가 아니야" 라는 절규로 화초가 안되는 게 아니다. 뽑히는 과정이 화초면 대부분은 화초의 삶을 산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화초 아닌 정치인이 몇 없다는 데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지역맹주의 낙점으로 뽑힌 맹주정치의 화초를 볼 때마다 무서웠었다. 스스로 뿌리내리지 못한 정치인은 위험하고 황폐하고 비굴했으므로. 국민대표가 될 수 없는 그들이 국민을 향해 공허한 구호를 외칠 때 '삶이 저런 것인가' 하고 차라리 슬펐었다. 여성적 정치는 그런 것의 청산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기득권에의 헌신을 몸으로 증명하는 여성정치인을 청문회에서 보면서 회의를 가졌었다. '맹주들에게 뽑힌 남성들이 국민을 대표할 수 없는 것처럼 권위적 남성들에게 선택된 여성이 들러리 이상일 수 있을까' 하고. 핀란드에서는 여성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뉴욕시장을 향한 힐러리의 야심은 당당해 보이는데 우리에겐 무엇이 문제일까? 가장 좋은 것은 결국엔 표로 당선되는 것이다.
맹주를 믿지 않고 표를 믿는 서구여성정치인들은 저 낮은 곳에서 사람 만나는 데 익숙하다. 사랑방 토론회를 갖고 교육문제를, 문화시설 문제를 함께 의논한다.혼자 우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우는 사람이고 건강한 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야심이 민심에 뿌리내려 꽃이 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통큰 사람이라기보다 섬세한 사람들이다. 소모적이기만 했던 국회의 선거법개정 협상과정에서 중선거구제를 바랐던 이유 중의 하나도 분명히 현실의 약자인 여성들이 기득권의 화초가 되지 않고 민심으로 홀로서길 바랐기 때문이다. 여성할당제로 인해 제안을 받고 있는 여성들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 같다. 그 자리가 횡재가 아니라 예정된 시간의 한 과정일 만큼 나는 지금까지 저 낮은 곳을 향해 살아왔는가? 그리고 결국엔 유권자들과 뒹굴면서 현장에서 살 자세가 됐는가
정치인이 정책으로만 기여한다는 미명아래 화려한 세미나장에만 익숙한 것은 스스로 들러리가 되는 지름길이다. 서민이 당하는 공해문제를 서민과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사교육비를 걱정하는 주부들을 만나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살아 있는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매스컴의 각광을 받지 못하는 뒷골목 사랑방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것이 제 발로 선 정치인이 되는 길이다. 그런 능력과 자세를 가진 자만이 '들러리' 정치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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