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집단별 여성복지문제의 특성과 대책방안

소개글

특별집단별 여성복지문제의 특성과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 본 론 ◆
Ⅰ. 모자가정
1. 개념
2. 특성
3. 대책
Ⅱ. 이혼여성
1. 개념
2. 특성
3. 대책
Ⅲ. 미혼모
1. 개념
2. 특성
3. 대책
Ⅳ. 가정폭력 피해여성
1. 개념
2. 특성
3. 대책

◆ 결 론 ◆

본문내용

◆ 서 론 ◆
여성복지의 궁극적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견해가 논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성복지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여성복지란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남성과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부장적 가치관과 이에 근거한 각종 법,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 개인의 능력을 고양시킴으로써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차원의 모든 조직적 활동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제부터 이러한 여성복지의 특별집단대상과 그리고 그에 대한 특성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본 론 ◆
Ⅰ. 모자가정
1. 개념
모자가정이란 일반적으로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미혼모, 및 기타 사유에 의해 남편이 결손된 상태에서 어머니(편모)와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자가정을 모자가족, 모자세대, 여성가구주가족, 여성세대주가족, 미망인가구 등과 혼용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서로 중복되는 면도 있지만 반드시 일치되는 개념은 아니다.
여성가구주가족은 가구주가 여성이거나 가정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그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이 여성인 경우로서 유배우 및 미혼여성까지 포함될 수 있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여성세대주가족은 주민등록상에 세대주가 여성인 가정으로서 여성가구주가족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어린 맏아들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다. 남편이 없다는 뜻의 미망인가정은 자녀들이 18세 이상으로 장성한 경우도 있고 아예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 가족이란 혈연관계, 정신적인 관계 및 법적 관계이고, 세대는 현재 기거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으로서 통계적 개념이다.
2. 특성
모자가정의 생활상의 특성은 첫째, 모자가정은 절대 다수가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다. 둘째, 모자가정은 가족성원의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가정병리상의 문제, 주로 가정의 질병을 갖고 있으며, 특히 어머니 자신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가사노동의 대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자녀교육 및 교육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취업모의 경우는 자녀를 돌볼 사람이 마땅치 않고 부성의 결여로 자녀의 인격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사회적 접촉상의 문제가 있다. 모자가정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참여기회의 부족, 대인관계의 결여 등으로 모든 물론 자녀까지도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위축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3. 대책
모자가정과 관련된 기존 연구 동향을 보면 빈곤문제를 모자가정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모자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이며 정부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복지대책도 경제적 지원이다. 그러나 급여내용이 현실적 요구수준에 매우 미흡하므로 내실을 기하는 수준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1)경제적 지원정책
(1) 자녀교육비 지원의 확대
모자가정 모의 절대다수가 자녀들을 적어도 전문대 수준이상으로 교육시키고 싶어 하는 교육열을 감안할 때 대학생에게도 교육비의 일부라도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마다 일정비율의 장학생 할당제를 적용시킬 수도 있고 학교나 공공기관의 아르바이트에 우선 배치시키는 제도를 수립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일 것이다.
(2) 생계비 지원의 현실화
저소득 모자가정은 물론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모자가정의 생계비 지원의 내용이 부실하다. 1998년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는 1인당 월평균 133,000원이다. 이것은 1994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최저생계비 대도시의 경우 1인당 220,359원에 비하여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적어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향상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3) 주택비 지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서 주택비 부담이 경감되기는 하였으나 동거가족 수가 평균 3.7명이고, 4명이 47.8%, 3명이 31.2%이며 많게는 6명(1.5)까지 있는 가정도 있다.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보다 더 적절한 크기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융자제도가 필요하다.
(4) 직종개발과 취업알선의 전문화
모자가정은 빈곤에 빠질 가능성은 높으나 노인가구나 소년소녀 가장가구에 비하여 빈곤의 지속기간은 길지 않다. 그 이유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가 밀접하고 자녀에 대한 애착에서 빈곤상태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집념화 되었을 수도 있고, 비록 저임금이기는 하지만 남성보다 여성이 선택 되었을 수 있는 직업의 폭이 넓어 쉽게 고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들 수 있다.
저소득층이 자립에 실패하는 원인으로서는 고등교육과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현태 산업사회에서 저소득층은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고 기술이 부족하므로 취업기회가 전개하기고 어렵다. 생업자금은 1,200만원 한도에서 융자가 가능하나 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며 그나마 경영기술이 없으면 사업의 실패라는 위험부담이 따르므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자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책으로서 첫째, 어머니들에게 적절한 직종개발이 필요하며 둘째, 취업알선에 관한 체계화가 필요하다. 어머니 개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평가하고 교육기간, 교육난이도, 취업의욕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여 고용계획과 사후지도를 실시할 전문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구의 기능은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의 모자가정 담당부서에 기능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가족복지는 원초적으로 가족자체에 의한 추구를 이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유지로서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복지는 문제해결의 차원을 넘어선 자립자활의 차원에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정서적 지원서비스의 확대
대부분의 편모가 외로움, 슬픔, 허탈감, 분노, 절망감, 부담감, 책임감을 느끼며 특히 이혼의 경우는 분노가, 사별의 경우에는 절망감이 더욱 짙다고 한다. 모자가정의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한 애착과 헌신이 각별하여 자녀를 위하여 재혼을 않겠다는 사람이 64.8%나 된다. 또한 이혼한 후 분노한 감정이 적어도 5~6년간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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