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초상권 명예권

소개글

판례 초상권 명예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본문내용

인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KR이 피고 L이나 피고 KM과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만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사진의 보관자로서 원고의 사전승낙없이 피고 KM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토록 한 이상 보관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출전 : 법률신문 제2172호

키워드

판례,   초상권,   명예권,   사진필름,   사전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