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방자치 발전과제

목차

Ⅰ. 21세기의 지방자치 1
1. 1991년 이후 지방자치의 성과와 반성 1
2. 21세기의 자치환경 전망 3
3. 지방자치의 발전방향과 전략 4

Ⅱ. 지방행정부문 발전전략과 주요과제 7
1. 자치기반 확충 7
2. 자치역량의 증대 8
3. 주민참정의 확대 12

Ⅲ. 지방재정·개발부문 발전전략과 주요과제 14
1. 재정기반의 강화 14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화 17
3. 재정운영의 내실화 19
4. 지역 삶의 질의 향상 24

Ⅳ. 결 론 29

*한글97

본문내용

을 유치하는 자원으로 활용함
○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도시경관을 보다 엄격히 관리함
□ 문화산업지구 조성
○ 문화산업지구 조성전략은 지역문화 발전을 문화산업 육성과 연계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으로 지역문화 향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문화산업지구는 특정 문화산업 분야의 기업과 전문가들이 공간적으로 집적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고도의 경쟁력을 창출하는 산업공간임
○ 문화산업지구 개발의 요체는 전문기업들과 전문가들이 일정한 공간 내에 집적하여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임
○ 전문기업들과 전문가들의 공간적 집적은 그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이러한 네트워크는 집적경제를 유발함
○ 문화산업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대학이 문화기업이나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함
- 이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계획지구 내에 입주한 관련활동들에 대해 일정기간(6개월 혹은 1년)의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방식임. 예컨대 계획지구 내 입주업체들에 대해 '건물사용면적(평수)×월 3만원×9개월' 상당의 임대보조금을 지원함
□ '개성 있는 고장 만들기 사업' 전개
○ 고장의 개성을 살리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함
- 이는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 뿐 아니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각 고장의 매력을 느끼게 하기 위한 사업임
○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건축 및 조경전문가들이 참여하는 CI사업을 추진하여 고장마다의 개성을 부여함
○ 도시색칠운동을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되 도시별로 특색 있게 전개함
- 도시색칠운동은 담장이나 옹벽, 가로변의 지붕 그리고 공단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 옥외간판의 설치를 엄격히 관리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킴
○ 신개발지는 도시경관을 고려하고 기능적 배치를 조절하여 상세계획 수준에서 도시개발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
○ 농촌지역도 운치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생활환경을 향상하기 위한 종합적인 생활경관관리방안 수립을 추진함
다. 지역정보화의 조기 실현
○ 그간의 공급지향(supply-oriented)의 기술 주도적 정책 및 제도를 보완하여 수요지향(demand-oriented)의 사회적 견인력을 균형있게 배양함
○ 정보화 사업의 포괄ㆍ다면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제도간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입안함
○ 제도의 입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제도가 근본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평가를 철저히 수행함
□ 자치단체 공동에 의한 지역종합정보DB 구축
○ 정보화의 핵심은 DB구축이며 각 자치단체별로 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정보에 관해서 중앙정부의 DB구축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지역종합정보 DB를 구축하고 이를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정보유통기반을 확립
○ 기능(애플리케이션)중심의 DB구축을 자료(data)중심으로 객체화하고 정보영역별로 통일된 표준규격화를 추진하여 기능별로 필요한 자료가 컴포넌트방식으로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방안을 모색함
□ 인터넷 민원서비스 실시
○ 전자정부 조기구축 특히, 행정서비스 전달수단의 다양화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보편적 정보수단이 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를 추진함
○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보급과 연계하여 인터넷 민원서비스시스템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함
□ 문서작업감축조례의 제정
○ 불필요하고 중복성이 강한 문서작업을 제거하고 행정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철폐 혹은 수정·보완되어야 할 행정규제를 파악하고 관련문서의 감축을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함
○ 자치단체의 문서감축은 국가 차원의 정보자원관리법 또는 문서감축법의 제정에 따라 문서작업감축조례를 입안,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정보접근창구의 설치
○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읍·면·동사무소 공간활용의 방안으로서 다목적 지역정보접근창구(CAP: Community Access Point)의 개설을 적극 검토함
○ 읍·면·동사무소에 지역정보접근창구를 개설하여 PC통신환경이 아직 조성되어 있지 못한 대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입수를 대행, 전달함으로써 정보화의 이점을 체감케 하고 주민의 자발적 동참을 통해 정보화의 저변확대를 도모함
□ CIO 자격인증제도 도입
○ 정보화와 관련된 각 주체와 시책을 실질적으로 통합·조정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책임자(CIO)를 지정하여 단위사업 또는 단위업무 중심의 정보화추진에 따른 중복투자와 관리비용의 증가를 방지하고 사업간, 업무간 연계를 도모함
○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CIO 양성을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CIO 자격인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함
□ 변화대리인 제도의 도입
○ 정보화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수용환경을 조성하여 정보화를 확산시키는 첨병으로서 '변화대리인(change manager)'제도를 도입함
○ 변화대리인의 선정은 제1단계로 자치단체의 현업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제2단계로 주민들 가운데 변화대리인을 물색(가정주부를 위시한 여성 중심), 조직화함
Ⅳ. 결 론
○ 지방자치의 영속적 발전을 위하여는 종래의 단기적이고 대증요법적인 방안에서 탈피하여 세계화, 정보화, 지식기반사회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한 지방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비전을 가져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재정의 운영에서나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 수준 높은 경영화 등이 요구됨
○ 21세기에 건전한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기반의 강화와 자치역량의 증대가 선결과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재정적 자주권의 신장과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제기반이 공고히 다져지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임
○ 이와 동시에 자치역량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간 자율적인 선의의 경쟁과 협력관계가 조성되어야 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의 자주적 기반강화와 더불어 재정운영의 책임성, 투명성,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지방마다의 지역문화를 창조하여 이를 산업화하는 경제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임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