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의 문제점및 발전방향

목차

서론
1.개념

본론
1.단체수의계약 제도의 기능과 문제점
2.경쟁입찰제도와 단체수의계약의 비교
3)단체수의계약 제도의 장점
4)단체수의계약 제도의 기대효과

3. 결론(제도 존속을 위한 개선 노력 필요)

본문내용

사업 참여 기회 확대
2대기업의 하청거래 방지
3기술 우대 물량배정으로 기술개발 유도
4생산 및 품질향상 위주의 경영으로 원가절감
5안정적 물량 확보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3. 결론(제도 존속을 위한 개선 노력 필요)
살펴본 바와 같이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여러 방면에서 실익이 있고 효율적 측면이 많이 존재 한다. 다만 시장경제의 자유경쟁체제를 제한한다는 이유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축소 및 폐지의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의 정책 방향도 우선 단체수의계약 운용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품목 축소나 폐지 등의 불이익을 가하지 않을 것으로 가닥이 잡혀 있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경제 원리하의 자유경쟁 체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상황이지만, 이 제도의 존속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속단할 단계는 아니다.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규정들이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업계의 현실에 적용되지 못하는 조항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최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나타난 문제들을 개선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접근하여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키워드

단체수의계약,   경찰입찰제도,   단체수의계약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