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의 무역불균형 문제와 무역 불균형의 개선방안연구, 한일무역불균형문제

소개글

한일간의 무역불균형 문제와 무역 불균형의 개선방안연구, 한일무역불균형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제1장 한일간의 무역현황

제2장 최근 대일수출입현황의 특징
1. 대일 수출동향
2. 대일 수입동향

제3장 한일간의 무역불균형의 원인
1. 국내적 요인
2. 수입유발적 경제구조
3. 대일수출품의 경쟁력약화
4. 일본시장내 무역장벽
5. 대일 의존적 산업구조
6. 일본기업글로벌 네트워크와의 경쟁
7. 일본의 유통구조의 복잡성

제4장 한일무역불균형의 개선방안
1. 중화학공업 육성
2. 대일시장 마케팅강화
3. 핵심부품의 국산화
4. 유통구조혁신
5. 정보화에 대응한 고도화전략
6. 내수형 산업에 대한 시장진출
7. 고객가치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
8. 산업내 분업체계 개선
9. 판매 활동의 강화
10. 효율적 수출 지원 정책
11. 비교우위 경공업 제품의 특화
12. 일본 GSP의 적극활용

⊙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치의 합계로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얼굴 있고 정보가치가 높은 전략제품의 이미지를 먼저 전파시켜서 점차적으로 기업 이미지의 제고를 도모하는 우회전략을 써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기업이 버티고 있는 시장을 개척하기 어려울 것이다.
8. 산업내 분업체계 개선
한,일간 산업내분업 추이와 일본의 산업구조개편방향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일 무역불균형개선을 위한 장.단기적 산업정책을 취할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앤화강세에 따른 일본산업이 첨단기술산업과 정보, 서비스산업 등의 고부가가 가치산업으로 이행한다는 과정에서 발생될지도 모르는 가공부문의 공동화 현상에 대비하여 이를 수입대체한업으로 발전시키고, 소재. 부품산업을 짐중적으로 발전.육성하여 대일 비교우위 산업화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한일간 산업내분이 일어났던 제품중심으로 분업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기계류등 자본집약적 제품의 산업내 분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한일간 수평분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기술중계 및 전담 기관의 설립, 대학, 국립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증진, 일본인 연구원 및 기술자의 활용, 한국인 연구원, 기술자 및 기능공의 일본에서의 연구개발 및 생산현장에의 참여기회 확대, 일본시장조사 전담기관의 설립 등을 통하여 한일간 기술 협력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9. 판매 활동의 강화
한·일간 제품 사이클 격차가 구미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일본내에서는 한국 상품과 경쟁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대일본 시장 진출은 쉽지 않다는 인식하에 효율적인 판매 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본의 주요 도시에 한국 상품의 종합 판매장을 설치하고, 대일 수출 상품의 가격품질, 성격에 맞는 유력 유통 업체를 선정하여 긴밀한 협조하에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10. 효율적 수출 지원 정책
정부에서 장기적인 수출 산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직일간접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대일 무역 불균형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관념을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 또한 일본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분석으로 대일 수출에 따른 불확실성을 떨어 주어야 할 것이다.
11. 비교우위 경공업 제품의 특화
경공업제품은 아직도 우리나라 대일 수출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만큼 타경쟁국들 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경공업 제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수출을 주도하면서 생산 기반을 구성한 섬유류를 비롯하여 일본 시장내의 타경쟁국들과 경쟁면에 유리하고 우리나라 경제 조건에 알맞는 업종을 선발해 지속적 수출증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12. 일본 GSP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완제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 일반·무차별적·비상 호주의적으로 관세를 철폐 또는 세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의 적극활용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GSP제도를 받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시장개발 조치로 인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으며 공산품의 경우 관세율이 인하되므로 오히려 특혜관세화의 격차가 감소되어 일본내의 우리나라 상품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1980년 부터 GSP 특혜 대상국이 된 중공의 수혜비중 격차는 최근 우리의 GSP 수출 비중을 더욱 하락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대일수출증대를 위해 정책적인 문제중 하나가 일본의 GSP (특혜 관세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① GSP운영안의 정확한 파악 및 신속한 이용
② 강력한 품목의 수출강화
③ 수출상품의 품질고급화 추진
④ 합작투자선 다품목으로 분산
⑤ GSP활용을 위한 교섭활동 강화등
⊙ 결 론(한일간의 자유무역협정)
한일 FTA를 추진하자 - 일본의 입장
(1) 관세철폐 효과는 한국측이 생각하는것 만큼 즉시 나타나지 않으며,과도기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겠지 만, 민간기업의 투자환경변화를 예측한 움직임과 정책효과 등 투자증가를 위한 효과가 먼저 나타 날 것이다.
(2) 한일은 제도이상으로, 의식면에서 사실상 서로가 잘 알고 있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진 후 경제적인 효과 와 미국에 대한 코미트먼트를 확보하기 위해 한일FTA는 필요하다고 본다.
(3) FTA추진의 어려움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재인식했지만, 단념하지 말고 지속해야한다. 2국간 무역 투자 논의에 구속되어서는 안된다
장기적으로는 찬성이나 단기적으로는 신중 - 한국측 입장
(1)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한일은 필연적으로 F T A를 추진해야 하겠지만, 무역 흑자가 급격히 축소되고 구조적인 적자가 다시한번재현되고 있는 한국의 현상태에서는 어렵다.
일본의 비관세 · 비제도 장벽도 우려 할 만한 재료이고, 한일분업촉진을 위한 빅딜이 필요하다.
(2) 장기적으로 한일간 FTA는 필요하겠지만, 일본 기업은 폐쇄적이며 기술이 전 · 투자에 적극적이지 못 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장기적으로는 한일중동북아시아 공동체가 바람직 하지만 중국은 아직 그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 주변정세와의 균형도 고려하여 논의 해야한다.
(3) 일본소비자는 한국이상으로 민족주의적이며, 일본시장개방은 제도장벽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무리다. 수입 다변화제도폐지의 효과를 극대화한 후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
본격적으로는 한중일북동아시아공동체를 주목해야한다.
(4) 보고서의 수치는 원론적인 사안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은 경제위기 직후의「경쟁에 의해 강해진다」 는 발상의 전환을 상기해야 한다. 세계에서 자유무역협정을 맺은후 손해를 입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5) 장기적인 지향 방향으로 FTA는 바람직하지만 극복 할 만한 문제도 많다
♣ 참고문헌....
김연석, 일본경제·무역의 분석, 문음사
산업자원부 공식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http://www.kjc.or.kr/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서비스(KOTIS) http://www.kotis.net/
http://www.japanem.or.kr/relation/relation_4_02.htm
http://www.japanem.or.kr/japannews/2000/07/jn02_03.html
두산세계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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