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에 대한 특별법

목차

1. 교원의 신분


2.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

본문내용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다만, 교유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적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교섭·협의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과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자로 한다.

키워드

교원지위향상,   특별법,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