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교원평가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외국 사례를 통한 교원평가제도의 개선방안 (2012년 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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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1 )
2. 연구방법 ‥‥‥‥‥‥‥‥‥‥‥‥‥‥‥‥‥‥‥‥‥‥‥‥‥‥‥‥‥( 1 )


Ⅱ. 본론
1. 교원평가제의 의의 ‥‥‥‥‥‥‥‥‥‥‥‥‥‥‥‥‥‥‥‥‥‥‥‥‥( 2 )
1) 교원평가제의 정의 ‥‥‥‥‥‥‥‥‥‥‥‥‥‥‥‥‥‥‥‥‥‥‥‥ ( 2 )
2) 교원평가제의 도입배경 ‥‥‥‥‥‥‥‥‥‥‥‥‥‥‥‥‥‥‥‥‥‥ ( 2 )
3) 교원평가제의 성격 및 특징 ‥‥‥‥‥‥‥‥‥‥‥‥‥‥‥‥‥‥‥ ( 3 )
4) 교원평가제의 필요성 ‥‥‥‥‥‥‥‥‥‥‥‥‥‥‥‥‥‥‥‥‥‥‥‥ ( 4 )

2. 교원평가의 개선안 ‥‥‥‥‥‥‥‥‥‥‥‥‥‥‥‥‥‥‥‥‥‥‥‥‥( 5 )
1) 근무평정제 vs 교원평가제 ‥‥‥‥‥‥‥‥‥‥‥‥‥‥‥‥‥‥‥‥‥( 5 )
2) 개선안 추진배경 ‥‥‥‥‥‥‥‥‥‥‥‥‥‥‥‥‥‥‥‥‥‥‥‥( 5 )
3) 개선안 추진경과 ‥‥‥‥‥‥‥‥‥‥‥‥‥‥‥‥‥‥‥‥‥‥‥‥( 6 )
4) 단계별 추진방향 ‥‥‥‥‥‥‥‥‥‥‥‥‥‥‥‥‥‥‥‥‥‥‥‥ ( 16)

3. 개선안 관련논쟁 ‥‥‥‥‥‥‥‥‥‥‥‥‥‥‥‥‥‥‥‥‥‥‥‥‥( 16 )
1) 개선안에서 발견된 문제점 ‥‥‥‥‥‥‥‥‥‥‥‥‥‥‥‥‥‥‥‥‥( 16 )
2) 관련집단의 입장분석 ‥‥‥‥‥‥‥‥‥‥‥‥‥‥‥‥‥‥‥‥‥( 20 )

4. 교원능력 개발평가 추진과정 ‥‥‥‥‥‥‥‥‥‥‥‥‥‥‥‥‥‥‥‥‥( 25 )
1) 2006년 10월 교육부, 교원평가 정책추진 기본방향 발표 내용 ‥‥‥‥‥( 25 )
2) 2007년 교원능력개발평가 ‥‥‥‥‥‥‥‥‥‥‥‥‥‥‥‥‥‥‥‥‥( 26 )
3) 2005년과 2007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비교 ‥‥‥‥‥‥‥‥‥‥‥‥‥( 28 )

5.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개선방향 ‥‥‥‥‥‥‥‥‥‥‥‥‥‥‥‥‥‥‥‥‥ ( 29 )
1) 2006년~2007년 개선방향 ‥‥‥‥‥‥‥‥‥‥‥‥‥‥‥‥‥‥‥‥‥ ( 29 )
2) 2007년~2008년 개선방향 ‥‥‥‥‥‥‥‥‥‥‥‥‥‥‥‥‥‥‥‥‥ ( 31 )
3) 2008년 이명박 정부와 교원평가제 ‥‥‥‥‥‥‥‥‥‥‥‥‥‥‥‥ ( 33 )

6.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법안의 국회통과 불발 및 향후 추진계획 ‥‥‥‥‥‥ ( 34 )

7. 교원평가제 최근 추진현황 ‥‥‥‥‥‥‥‥‥‥‥‥‥‥‥‥‥‥‥‥‥ ( 35 )

8. 여러 관점에서 본 교원평가제 ‥‥‥‥‥‥‥‥‥‥‥‥‥‥‥‥‥‥‥‥‥( 36 )
1) 평등성 ‥‥‥‥‥‥‥‥‥‥‥‥‥‥‥‥‥‥‥‥‥‥‥‥‥‥‥‥‥‥ ( 36 )
2) 효율성 ‥‥‥‥‥‥‥‥‥‥‥‥‥‥‥‥‥‥‥‥‥‥‥‥‥‥‥‥‥‥ ( 40 )
3) 충분성 ‥‥‥‥‥‥‥‥‥‥‥‥‥‥‥‥‥‥‥‥‥‥‥‥‥‥‥‥‥‥ ( 47 )
4) 자율성 ‥‥‥‥‥‥‥‥‥‥‥‥‥‥‥‥‥‥‥‥‥‥‥‥‥‥‥‥‥‥ ( 54 )
5) 책무성 ‥‥‥‥‥‥‥‥‥‥‥‥‥‥‥‥‥‥‥‥‥‥‥‥‥‥‥‥‥‥ ( 59 )

Ⅲ. 결론 ‥‥‥‥‥‥‥‥‥‥‥‥‥‥‥‥‥‥‥‥‥‥‥‥‥‥‥‥‥‥ ( 64 )


참고문헌


[첨부자료1] 2006년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사례 (충북 충원고등학교) ‥‥‥( 1 )
[첨부자료2] 2006년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결과 ‥‥‥‥‥‥‥‥‥‥( 10 )

본문내용

기 위해 평가 담당자의 '교원평가'에 대한 훈련과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교원들이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구를 개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동료평가, 부장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가 방영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교원 평가에 대한 논의와 노력들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즉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이 포함된 교원 평가가 상호 연계성을 갖고 실시된다면 교원의 전문성에 더욱 발전적인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는 곧 교육과정 개발, 수업활동, 평가활동과 학습과제 등의 가르치는 능력과 업무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혁신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지역 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적 자질의 향상까지고 담보할 수 있을 것이며 전반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첫째, 교원평가를 단순한 인사나 승진 자료의 일부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원은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학생들을 성실하게 교육시키며, 그 활동에 고도의 자율성을 발휘하며 동시에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성을 수반한다. 그러나 교원 평가가 단순히 승진, 전보, 포상 등 인사 관리의 수단과 성과급 지급, 호봉 승급의 자료로만 활용되고 있지 학생의 이해,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및 학교 경영의 기법 등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모두가 교원 평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교원 평가는 교사의 능력별, 직무별에 따라 그 목표가 명백하게 진술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목표의 달성이라는 면에서 자기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교원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평가 과정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장려되어야 하며 교원의 장점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평가의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및 직능 개발을 위한 평가 요소 및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다분히 함축적이고 애매모호한 평가 요소 및 기준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의 요소와 기준은 교원들의 전문적인 역할을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넷째,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객관성, 공정성 있는 평가가 확보되어야 하고, 나아가 평가자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평가 요소 및 기준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해도 평가자의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평가의 본질뿐 아니라 평가 자체가 필요 없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평가 담당자에 대한 '교원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연수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교원 평가의 결과는 교사 자신에게 공개되고 교사의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 수행됨으로써 교사 자신이 발전되고 교육이 발전되어 간다는 확신이 교사 자신과 평가자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고재천. 2005. 초등교사 양성 교육을 위한 교사론 프로그램 및 지도방법 개발연구.
● 박세훈 외. 2008.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 서자영. 2007.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조사.
● 전제상. 2001. 교원평가와 교원성과금. 한국교원교육학회 제25차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조남두. 2006. 교육행정론. 원미사
● ‘교원평가’ 공청회 관련 보도자료 (2004년 12월 29일).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 주관.
● 교원 평가 정책 포럼
-교원평가제 시범 운영 결과와 개선방향 (연구보고서 2006.09.22)
● “교사 평가의 쟁점과 개선 방향” 김이경 (한국교육개발원 교원 연구실장) 참고.
● 교원평가입법화, 교직사회 평준화해체. 머니투데이 (2008년 2월 18일)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5년 5월 2일), p.1-2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평가제도 공청회 자료 (2005년 5월 3일), p.12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5년 11월 17일).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5년 11월 7일), p.1-7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5년 11월 17일), p.1-2, 7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5년 11월 24일), p.1-2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6년 1월 18일), p.1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6년 3월 6일), p.1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6년 9월 27일). p.1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6년 10월 20일)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6년 10월 20일) p.1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6년 11월 1일) p.1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6년 10월 20일) p.1-3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7년 2월 16일) p.3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7년 2월 20일) - 교원평가 시범운영 선도학교 506개교 지정 p2.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7년 6월 5일)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7년 9월 20일)
● 국민일보 (2008년 9월 5일)
● 경향신문 (2006년 3월 6일)
● 경향신문 (2008년 10월9일)
● 데일리안 (2006년 3월 6일)
● 세계일보 (2005년 12월 25일)
● 연합뉴스 (2007년 2월 20일)
● 주간<교육희망> (2008년 1월 15일)
● 중앙일보 (2006년 3월 6일)
● 조선일보 (2006년 3월 9일)
● 주간동아 (2007년 3월 14일)
● 세계일보사설 (2007년 2월 3일)
● 한국교육개발원정책포럼 (2007년 12월 11일)
● 한겨레 (2008년 9월 11일)
● http://www.mest.go.kr
● http://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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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07
  • 저작시기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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