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연혁과 발전방향 -지방행정

목차

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1. 지방자치의 개념과 본질
⑴ 지방자치의 개념
⑵ 지방자치의 형태
⑶ 지방자치의 본질
2.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이념
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이념과의 관계
⒜ 지방자치와 자유
⒝ 지방자치와 평등
⒞ 지방자치와 인간의 존엄

Ⅱ. 한국지방자치의 변천과정
1. 해방이전
⑴ 우리나라 지방자치 연원
⑵ 조선시대
⑶ 일제식민지시대
⑷ 미군정시대
2. 제1공화국시대(이승만 시대)의 지방자치제도
⑴ 지방자치법의 제정
⑵ 지방자치법의 1· 2· 3· 4차 개정과정과 내용 및 정치적 배경
3. 제2공화국시대(장면시대)의 지방자치제도
⑴ 제5차 지방자치법의 개정과정과 내용
4. 제3, 4공화국시대(박정희시대)의 지방자치제도
⑴ 군사구테타정부의 제6차 지방자치법 개정과 경과
⑵ 제3, 4공화국 지방자치의 정치적 배경
5. 제5공화국시대(전두환시대)의 지방자치제도
⑴ 제7차 지방자치법 개정 경과와 주요내용
6. 제 6공화국시대의 지방자치제도
⑴ 제8차 지방자치법개정 경과와 주요내용
⑵ 제8차 지방자치법개정 통과의 정치적 의의
⑶ 제9차 지방자치법개정의 경과와 내용
⑷ 제10차 지방자치법개정의 내용
⑸ 제11차 지방자치법개정의 내용
⑹ 제12차 지방자치법개정의 과정과 내용
7. 김대중정부 국민의 정부의 지방자치, 성과와 발전방향
⑴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 필요성
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 법률적 관계와 정치적 관계
⑶ 국민의 정부하의 지방자치, 성과와 과제
⒜ 분권화
⒝ 조직 및 인사권
⒞ 주민참여
⒟ 교육 자치
⒠ 지방경찰
⒡ 정당의 민주화
⒢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Ⅲ. 발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1997년 실시된 지방선거의 후보자 공천 과정을 보면 지방당의 역할과 당내 민주주의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새정치국민회의는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지사 후보, 그리고 부천시장 후보공천에서 철저히 지방당의 의사를 무시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을 내세워 서울시장 후보에 고건, 경기도지사 후보에 임창렬씨를 내정하자 서울시와 경기도지부의 대의원대회는 이를 그대로 추인하였다. 국민회의 지도부는 소수정권으로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패배하면 정국 주도권을 상실하여 경제위기 극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오히려 경선을 거쳐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정치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지방당과 당원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이 두 사람을 공천하는 바람에 선거 운동의 쟁점이 환란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지방정부의 지방성 localness은 부분적으로 지방정부의 기능적 책임 functional responsibilities의 범위와 정도에 의해 정해진다. 동시에, 이것은 지방의 정치 엘리트들이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해 행사하는 영향력과 관련된다. Mackenzie에 따르면,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 지방의 정치 엘리트들이 행사하는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정치적 의미의 지방성 political localism은 더 증가한다.
지방정부가 중앙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보통 전국규모의 집단적인 조직 형태를 취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변경시키기 위해 전국 시장회의나 지방의원 연합체 같은 조직체를 구성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제154조의 2 제1항),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54조의 2 제3항).
이 조항은 협의체가 중앙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 현재도 시도지사 협의회나 지방의회 의장 협의회가 존재하나, 이를 통한 의사를 중앙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거나 수용한 적이 거의 없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의 정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그 설립이 반드시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협의체는 지방 정부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설립되는 경우가 더 많다.
Ⅲ. 발전방향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밖에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정지권의 삭제, 조례에 의한 벌칙의 확대, 자 치입법권의 확대, 시·도와 시·군·구 사무의 명확한 구분, 예산 운용상의 자율성 확대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국민의 정부'는 그동안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 특히 교육자치의 확대와 지방경찰의 도입을 위한 노력은 김대중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은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법을 모방, 보수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찰법 개정안도 지방경찰을 도입하려는 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지방경찰청장의 임명권을 국가경찰위원회에 귀속시킨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듯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인 접근법의 오류에 기인한다. 부분적 보안책은 이해 당사자의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최근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규제 개혁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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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행정,   민주주의,   일제식민지시대,   미군정시대,   김대중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