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의 인권문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트랜스젠더란?
2. 트랜스젠더의 역사
3. 성전환의 실태
4. 트랜스젠더들의 현실
5. 트랜스젠더의 인권

Ⅲ. 결 론

본문내용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호적 정정이 허용되면 성전환 수술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이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성전환자가 아닌 자가 성전환 수술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지극히 부정적인 사회분위기로 인해 자신의 성 정체성을 감추었던 성전환자들이 드러나는 것뿐이다.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문제의 심각성이나 빈도에 비해 이들의 유린된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생각한다면 소수자에 대한 다수의 폭력이 아닐 수 없다.
(2) 혼인의 자유
성전환자들이 결정적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인하고 수술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는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라고 한다.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둘의 사랑이 동성애라 할 수 있지만 해부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트랜스젠더들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이성간의 사랑인 것이다. 따라서 이성 앞에서 당당하기 위해선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외모를 갖추는 것이 절실한 것이다. 하지만 수술을 한다고 해도 호적상의 성별이 정정되지 않는 한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처럼 쉽사리 혼인을 할 수 없게되고 그로 인해 서류상의 혼인은 접어둔 채 동거를 하지만 누구보다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그들의 바램은 수술 후에도 여전히 멀기만 한 것이다. 그들의 새로운 성을 인정하고 자유 의사에 따른 혼인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3) 도덕적 소수자 보호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다수결의 원칙이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소수자보호가 전제해 있다. 소수자들은 비록 다수의 국민들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하여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에 바탕을 둔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트랜스젠더들이야 말로 우리사회의 도덕적 소수자들이다. 다수의 도덕감정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질병의 하나인 성전환증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치료를 방해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치료 행위는 다수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이들의 사회구성원의 하나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더 많은 각종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Ⅲ. 결 론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생물학적, 선천적 성은 각자의 의도대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또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자신 본래의 성에 충실한 것이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고유의 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대로 살아가며 서로 협력과 이해를 통하여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보편적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환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 본래의 성 역할에 적응하지 못하다 마침내 성전환을 함으로써 변화된 성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만족하는 경우다. 그 예로 남성으로 태어난 하리수씨 경우 어려서부터 여성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남성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려 무척 노력했으나 그럴수록 혼란스러워지는 정체성을 느끼며 좌절과 방황을 거듭한 후에 마침내 성전환을 결심하게 되었고 현재는 자신의 성에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성을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듯, 맛있는 음식을 골라 먹듯 한다면 또한 윤리적 인간적 문제없이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지만 잘못된 성의 정체성 속에서 평생을 방황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성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남성의 삶이냐 여성의 삶이냐 하는 것보다 어느 쪽이든 자신 성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면 인간다운 삶이라 생각한다. 다수와 다른 삶을 산다는 이유로 소수 트렌스젠더의 인권이 무시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트렌스젠더가 되기까지 겪어야 하는 육체적, 심리적 고통과 노력이 간과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그들 또한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기 때문이다. 극소수 트렌스젠더를 사회가 포용하되 엄격한 윤리적ㆍ철학적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트렌스젠더는 자칫 성의 정체성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성의 정체성 혼란은 사회 전반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고 방식이 바뀜에 따라, 또한 과학 기술의 진보에 따라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점차 없어지고 있지만 그럴수록 철학적ㆍ윤리적 자기 성찰과 고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인간 존엄과 가치에 바탕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 속에서 바람직한 남성ㆍ여성의 생물학적 구분을 통한 역할 강조보다 양성적 성향의 강조를 통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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