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전망

목차

Ⅰ. 서 론
1. 세계무역기구(WTO)란
2. 중국의 WTO 가입 과정

Ⅱ. 본 론
1. 중국의 WTO 가입의 의의
2.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전반적인 변화
나. 득(得)
다. 실(失)
3.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긍정적인 영향
나. 부정적인 영향
4.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국의 전망
가. 단기적으로 對 중국 수츨 증가
나. 중국산 수입 급증으로 인한 타격
다. 실장기적으로 한국 산업 경쟁력 위협
5.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전망

Ⅲ.결 론
1 시사점
3.1.1 일반적 시사점
3.1.2 장기적 시사점

2 우리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을 추구하고 있고 단기간에 산업을 착수-육성-수출 산업화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로간의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대량 생산 체제의 제조업 분야에서 1차적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산업 육성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아 제 3국 시장에서의 중국의 추격 및 시장 잠식이 가장 부담스럽지만 결국 관건은 중국 제품과의 차별성 확보여부라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 차별화되는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따라서 제품의 하이테크화,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 사업 환경 개선에 따라 對 중국 투자의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對 중국 투자를 제조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서비스·부동산·금융 등으로 분야를 다변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물론 중국 및 구미·일본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중국은 지역적으로 워낙 넓고 성장 속도도 빠른 나라인 만큼 적절한 타켜을 정하고 이를 공략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동시에 중국에 진출하는 구미 기업에 대한 부품 기지 역할 등 새로운 사업 영역이 창출될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중국을 최종 제품 시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진출 초기 단계부터 기술 합작에 의한 경제 협력의 상호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기술과 인력의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중국 시장에 맞는 아이템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실에 대비한 對 중국 통상 전략
첫째,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대응하여 우리는 세계화와 역내 협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세계화 흐름에 편승하여 성장해야 하며, 미국, EU 등 업체들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 주요 교역 대상국과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미국과 유럽의 앞선 기업들에게 한국을 동북아 거점(지역본사, 조립 공장, 고객 서비스 센터, 첨단 연구소 등을 유치)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중국, 일본, 아세안 등의 역내 협력 확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실리가 없는 정치 현안은 경제 문제로부터 분리하여 대처하며 성숙 기술을 후발국에 이전하는 등 상대국에 대해 Win-Win 자세로 임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중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창’으로 한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출입국, 상거래, 토지 사용 등에서 메리트를 제공하고, 특히 중국, 대만, 홍콩, 동남아 화교 자본을 포함하는 중화 경제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해외 화교 기업들과 공동으로 중국 서부 개발사업 등에 참여하는 등 중화 경제권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기업 전략을 설계하고 상징적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핵심 인사들과 인맥을 형성하는 한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금융, 부동산, SOC 투자 등이 단기적으로 유치가 용이한 분야)에 화교 자본을 유치하고 제 3국에 공동 진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국내 산업 구조 조정으로 중국과의 차별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산업 구조 고도화를 한층 가속화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전략을 차별화해야 한다. 경쟁력을 상실하였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업종은 과감하게 중국으로 이전하거나 설비·기술을 매각하고 전통 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부문에 특화하여 중국의 추격에 대응해야 한다. 부품, 중간재, 산업 설비 등에서도 기술을 혁신하고 엔지니어링 능력을 키워서 중국의 거대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IT·반도체· LCD·CDMA기기와 서비스 등의 새로운 산업은 세계 톱 수준을 견지하고 중국 시장의 기회를 선점하고 문화 산업 진출을 강화하여 문화 마케팅을 경쟁 우위 포인트로 활용하고, 또한 중국 기업과의 제휴를 확대하고 수평적·수직적 분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서구 및 일본의 기술을 받아들여 이를 양산·수출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현 단계 중국 기업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한·중 산업 협력을 국내 산업 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활용하고 수평적·수직적 분업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시장 규모가 크고 고객층이 다양하여 국내 기업과 중국 기업간의 분업 가능성이 높다.
셋째, 기업들은 중국 부상이 주는 기회와 위협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 기업들에게 위협이면서 좋은 기회이다. 국내 기업에게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 부상과 거대 시장 출현은 미국 등 세계 경제 침체, 부실 누적, 기업가 정신 쇠퇴 등으로 인해 중국 시장 외에는 다른 기회를 찾기 어려운 시점에서 현 난국을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국내 기업들이 수 년 전부터 중국 시장에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축적해 온 관계로 진출 의지만 확고하다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기업도 대중 진출 전략을 치밀하게 설계하여 성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테러 전쟁 이후 중국 등 아시아권의 부상이 더욱 가속화되어 경영의 중심이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내지 아시아권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과 현지 영업력 강화에 주력하면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 시장 전문가를 육성하고 중국 내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국 정부, 국영기업, 유망 민간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당분간 큰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기본전략
* 장기적·안정적 중국 사업 전략 수립
* 전통적 사고(저임금·저원가 위주의 전략 등)에서 탈피
무 역
* 가격 경쟁력 집착 지양
* 고가 제품·지속적 수요 확대 품목에 주력
* 제3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에 대비
투 자
*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진출 전환
* 산업재편으로 한국산업의 구조조정 회로 활용
우리의 대응방안
Reference
국제 무역 정책, 이남구 저서
세계 통상 정책론, 신현종 저서
주간경제 535호
중국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김정균 저서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저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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