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의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목차

1. 들어가며

2. 인터넷 사기의 정의

3. 인터넷 사기의 피해현황

4. 인터넷 사기의 유형

5. 인터넷 사기의 실제 사례

6. 처벌 규정 및 적용 법규

7. 판례 연구

8. 대응 방안

9. 결론 및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 12조(section 12)에서는 허위광고를 금하고 있다. 이 조항들에 기반하여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기행위에 대한 조취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교육 부분에서는 비자단체인 NCL(National Consumer League)내에 인터넷 사기감시단(IFW)을 설치하여 인터넷 사기피해를 접수하고 있으며, 각종 사기우형에 대처할 수 있는 조언(tip)을 웹상에 게재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롱 사이트’(teaser web site)제도도 인터넷 사기에 대비한 소비자교육의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실제로 소비자가 현혹되기 쉽도록 사이트를 운영하여 이에 넘어간 소비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것이다. 즉 예를 들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웹상에 기재하여 소비자를 유혹한 다음 이에 현혹된 소비자가 계속 그 사이트에서 명령한대로 클릭을 하게 되면 결국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렇게 행동하면 인터넷 사기피해를 입게 된다는 경고 문구를 띄어 소비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요령을 알려주고, 정보를 웹상에 제공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교육뿐만이 아니라 효과적인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사업자를 교육시키려고 인터넷 사기 소지가 있는 사이트를 검색하여 피해 대책은 기존의 체계 내에서 효과적인 보호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인터넷 사기 관련기관 사이트 및 연락처
기관명
사이트
대표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www.consumer.go.kr
02) 503-2387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
소비자보호원
www.cpb.or.kr
02) 3460-3000
정보보호진흥원
www.kisa.or.kr
02) 405-5114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www.ecmc.or.kr
02) 528-5714
각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보호 및 통신판매 담당부서
이상의 방법들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에 대응하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기에 대하여 멍하니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와 같이 꼼꼼히 확인하여 인터넷 사기에 대응하면, 인터넷 사기로 인해 피해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9. 결론 및 맺음말
인터넷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제 점차 오프라인(Off-Line)에서의 경제활동보다 온라인(On-Line)상에서의 경제활동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인터넷은 "온라인 시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시장을 만들어 내었고, 우리들은 이 온라인 시장에서의 상거래 행위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온라인 시장은 가상의 공간이다. 즉,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시장이 아닌, 클릭 몇 번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이런 시장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신뢰라고 생각한다. 물리적 공간이 존재하는 시장에서조차 양 당사자간의 신뢰는 매우 중요한 경제활동의 요소였는데, 하물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의 경제활동에서 신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자들은 구매자들에게 심어주는 신뢰가 그들에게 잠재적으로 큰 이익을 안겨줄 수 있음을 믿고, 구매자들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신뢰형성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올바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프라의 구축이라고 생각한다. 가상공간에서의 인프라는 결국 발달된 제도(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구매자들이 믿고 안심하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의 유출 피해나 개인의 신용정보 유출을 막고, 사기를 당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구매자들 스스로의 주의와 인지가 필요하다.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정보들 중에서 의심가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면 안된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구매자들 스스로 많이 알고, 알고 있는대로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사기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온라인 경제활동 문화를 형성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미국 컴스코어 월드매트릭스(ComScore World Matrix) 통계.(연합뉴스 2006.05.06 보도)
2. 공병철 “전자상거래 사이버소비자 피해유형과 사례” http://www.wwwcap.or.kr
3. 정 완 “인터넷사기의 유형과 방지대책”(2001.4) http://www.wan.pe.kr
4. 대한상공회의소 IT화콜센터 IT전문가 상담실(박판열) http://www.it114.or.kr
5.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통계자료 http://www.spo.go.kr
6. 경찰청 통계자료 http://www.police.go.kr
7.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소비자상담사례
8.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피해사례에 관한 연구(미국과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기의 실례를 중심으로), ‘99 추계 학술대회 논문발표집, 문정숙 이영애(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p.25~37
*참고 사이트
인간과 법 포럼 - http://www.wan.pe.kr
신문기사 자료 - 네이버 http://www.naver.com
법원 판례 자료 - 로앤비 http://www.lawnb.com
공정거래위원회 - http://www.ftc.go.kr
소비자보호원 - http://www.cpb.or.kr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인터넷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 -http://www.thecheat.co.kr
통계청 - http://www.nso.go.kr
*목 차
1. 들어가며
2. 인터넷 사기의 정의
3. 인터넷 사기의 피해현황
4. 인터넷 사기의 유형
5. 인터넷 사기의 실제 사례
6. 처벌 규정 및 적용 법규
7. 판례 연구
8. 대응 방안
9. 결론 및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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