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근로시간단축)

목차

I. 서

II.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논쟁

III. 근로시간 단축을 동반한 주5일 근무제의 영향

IV.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노사간의 쟁점
■ 노사간의 쟁점과 논의의 진전과정
■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요약

V. 법제도의 개정이 없는 자율적인 주5일 근무제의 도입

VI. 향후 방향

<표 1>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실질 GDP성장률 평균
<표 2>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제조업성장률 평균
<표 3>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서비스업성장률 평균
<표 4>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근로시간 평균
<표 5>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실업률 평균
<표 6>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물가ㆍ소비자가격 상승률 평균
<표 7>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임금상승률 평균
<표 8>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산업생산 평균

참고문헌

본문내용

00-2001
2075
2052
2025
이탈리아
1994-1997
1997-1998
1998-2001
2054
2049
2046
스페인
1991-1994
1994-1995
1995-1999
1916
1908
1901
일본
1983-1988
1988-1994
1994-1999
1999-2001
2408
2320
2221
2220
주: 각 연도별 기간에 대한 평균치, 1995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ILO, Year Book of Labour Statistics, 1993, 2001.
<표 5>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실업률 평균
근로시간 단축 이전
근로시간 단축기간
근로시간 단축 이후
포르투갈
1992-1996
1996-1997
1997-2001
6.24
6.8
4.4
프랑스
1995-1997
1998-2000
2000-2001
12.00
10.90
8.80
이탈리아
1994-1997
1997-1998
1998-2001
11.93
11.80
10.60
스페인
1991-1994
1994-1995
1995-1999
20.43
22.90
19.43
일본
1983-1988
1988-1994
1994-1999
1999-2001
2.66
2.35
3.76
4.70
주: 각 연도별 기간에 대한 평균치, 1995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2001.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표 6>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물가ㆍ소비자가격 상승률 평균
근로시간 단축 이전
근로시간 단축기간
근로시간 단축 이후
포르투갈
1992-1996
1996-1997
1997-2001
-
3.1
2.54
프랑스
1995-1997
1998-2000
2000-2001
1.59
0.99
1.70
이탈리아
1994-1997
1997-1998
1998-2001
3.76
1.98
1.40
스페인
1991-1994
1994-1995
1995-1999
5.04
4.71
2.41
일본
1983-1988
1988-1994
1994-1999
1999-2001
1.01
2.04
0.42
-0.7
주: 각 연도별 기간에 대한 평균치, 1995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2001.
<표 7>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임금상승률 평균
근로시간 단축 이전
근로시간 단축기간
근로시간 단축 이후
프랑스
1995-1997
1998-2000
2000-2001
2.32
3.18
4.50
이탈리아
1994-1997
1997-1998
1998-2001
3.29
2.81
2.16
스페인
1991-1994
1994-1995
1995-1999
6.32
4.82
4.69
일본
1983-1988
1988-1994
1994-1999
1999-2001
2.42
2.79
1.14
1.0
주: 각 연도별 기간에 대한 평균치, 1995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2001.
<표 8>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산업생산 평균
근로시간 단축 이전
근로시간 단축기간
근로시간 단축 이후
프랑스
1995-1997
1998-2000
2000-2001
2.09
3.50
3.20
이탈리아
1994-1997
1997-1998
1998-2001
2.60
1.86
1.87
스페인
1991-1994
1994-1995
1995-1999
-0.11
4.71
3.07
일본
1983-1988
1988-1994
1994-1999
1999-2001
5.23
0.28
0.78
6.3
주: 각 연도별 기간에 대한 평균치, 1995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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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각호.
----, Oecd Employment Outlook, 각호.
----, Quarterly National Accounts,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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