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복지] 한국병역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모병제

목차

목차
-들어가며
-징병제도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1. 양심적병역거부운동
2. 병무비리
3. 군내 의문사 및 각종사고
4. 국가적 손실(기회비용)
5. 군대조직의 비효율성
-징병제 폐지론자들의 주장과(모병제 도입) 그 근거
1. 남한의 군사적 우위
2. 경제적 측면
3. 제도 자체의 효율성
-결론 - 모병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조원들의 논의

참고자료
-징반모(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 - www.anticonscript.org
-디펜스 코리아 (군사전문사이트) - www.defence.co.kr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대통령직속) - www.truthfinder.go.kr
-밀리터리 리뷰(군사정보사이트) - www.militaryreview.com

본문내용

결론 - 모병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조원들의 논의
지금까지 징병제의 문제점들과 모병제를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군사적으로 비전문가인 육군 예비역 병장 입장에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부실하다고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징병제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모병제로 전환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보다 익숙하지 못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더욱 많이 나타날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였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모병제를 도입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조원들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개인적으로는 본 보고서가 대학생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붙여넣기를 쓰지 않고 정리한 것이라는 점에 많은 보람을 느꼈다. ^^*
1) 병력확보에 관한 문제 - 과연 모병제하에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졌다.
첫째로, 현재 남북으로 분단되고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상황하에서 과연 누가 목숨을 걸고 군대에 가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군사력이나 경제력모두 우리 나라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남침할 수는 없다는 측면만 고려했을때는 목숨까지 걸고 군대 갈 위험성은 지극히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북한 군부는 정치세력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군부의 독자적인 행동 가능성을 예상했을 때 충분히 전쟁발발 가능성이 예상된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미군의 예로 보아 알 수 있듯이 경제적으로 큰 부족함이 없는 나라에서는 지원병들의 교육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최하층 부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우려도 지적되었다.
둘째로, 점진적으로 군내부의 모순점들을 개선해나가면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꾀한다면 모병제하에서도 충분히 양질의 병력을 모집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다. 현재 우리 군은 사병들에게 있어서 말그대로 2년을 썩히고 오는, 극기하는 것을 배우는 장소로 밖에 인식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군에 누가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군 내부의 대대적인 개혁과 반성을 통해 징병제하에서든 모병제하에서든 반드시 고쳐야 되는 점이라는 의견이다. 즉, 점차 현재의 모순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북한과 주변국들과의 군축협상을 성공적으로 추진 한다면 모병제도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다.
2) 경제적 문제 - 현재 경제여건으로 과연 모병제를 도입할 수 있을까?
역시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는 조원 모두 현재 당장은 모병제 도입이 무리가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말했다. 물론 앞서 설명한 이론대로라면 군에 지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충분히 사병들의 급료를 줄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였지만,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생각대로 다 될 것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고 본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모병제를 도입해도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은 된다고 다들 생각하지만 하루아침에 이런 중대한 국가적 사안을 변경한다면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한다. 모병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좋은 제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우리가 지금까지 토론한 병력의 규모문제와, 경제적 부담들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점진적으로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고, 무조건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매국적 행위이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의 허튼 소리라고 매도하는 일부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있다는 현실은 우리나라가 뿌리깊은 군사문화의 잔재를 아직 청산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생간된다.
※ [참고자료]
▲ 『반세기의 신화 - 휴전선 남북에는 천사도 악마도 없다』
(리영희 지음, 삼인, 2000년 개정판)
▲ [한겨레 21] 2001. 8. 28 일자
2001. 9. 19 일자
2001. 8. 6 일자
▲ [한겨레 신문] 1998. 9. 14일자
1997. 9. 1 일자
※ 참고한 인터넷 사이트
▲ 징반모(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 - www.anticonscript.org
▲ 디펜스 코리아 (군사전문사이트) - www.defence.co.kr
▲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대통령직속) - www.truthfinder.go.kr
▲ 밀리터리 리뷰(군사정보사이트) - www.militaryreview.com

키워드

징병제도,   징병제페지론자,   모병제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