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수단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책수단의 유형들
2. 직접규제
3. 배출부과금
3-1 최적화 배출부과금 혹은 환경세
3-2비용최소화 배출부과금
1.원리
2. 장단점
3-3. 규제행정상의 배출부과금
4. 쓰레기수거료 및 폐기물 관련 부과금
5. 보조금 제도
6. 거래가능배출권제도
6-1 원리
7. 타협에 의한 해결방법; 코스의 이론
8. 지속가능개발과 시장기구
9.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한 근원적 비판
다. 결론

본문내용

있다.
8. 지속가능개발과 시장기구
세계위원회의 보고서는 지속가능개발을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세대간의 형평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리우지구환경선언이나 의제21은 지속가능개발을 추구함에 있어서 경제적 수단들과 경제적 유인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의제 21의 8장은 이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네가지 행동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세 번째 행동계획이 경제적 수단과 경제적 동기유발 그리고 시장기구의 활용을 다루고 있다. "많은 경우 경제적 및 시장을 이용한 방법들이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문제를 다룰 능력을 배가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수단 및 시장을 이용한 방법들을 개발해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용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선언하고 첫째,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 또는 미래세대에 파급되지 않도록 하며 둘째, 자원의 희소성이 가격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환경파괴의 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고 셋째, 경제적 수단과 지속가능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에는 시장원리가 활용되도록 한다는 세가지 행동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중 환경과 관련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진작하기 위한 정책이 틀을 세워야 한다는 것, 지속가능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환경의 가격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 경제적 수단과 동기유발에 관한 각국의 경험들을 교환한다는 것 등이다. 이것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달성이 시장기구의 맹점을 보완하여 이를 잘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환경에 대한 수요는 환경을 이용함으로 인한 각종 이익들을 반영하게 되고 환경의 공급은 환경파괴로 인한 각종 피해나 손실들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환경에 대한 가격이 붙여진다면 이 가격은 환경에 대한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시장에 참여할 능력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미래세대의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다. 시장기구를 통한 지속가능개발이란 현재 세대의 이익만을 위주로 한 개발이지,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가 정의한 지속가능 개발과는 거리가 먼 개발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정부가 미래세대들의 대리자로서 환경에 대한 가격이 형성될 때에 그들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부는 그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에 치우칠 수 있다.
9.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한 근원적 비판
경제적 유인제도 혹은 경제적 수단들은 모두 결국은 환경의 이용에 대해 적정가격을 매기기 위한 것이다. 경제적 유인제도는 결국 개인의 이기심에 호소함으로 환경을 해소하고 환경을 개선하려는 제도이다. 그래서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개인의 이기심을 조장함으로서 사회에 이기적인 행동이 만연할 것을 우려한다. 또한 돈만 주면 환경을 얼마든지 오염시켜도 좋다는 식의 생각을 유포시킴으로써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범죄행위처럼 나쁜 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와 범죄행위는 상당히 성격을 달리한다고 본다. 첫째,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는 고의성이 없다. 둘째, 범죄의 감소는 사회적 손실은커녕 오히려 사회적 이익을 수반한다. 셋째,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사람은 누구나 환경을 오염시키며 살아간다.
환경보호주의자들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쁜 행위라고 못박음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들을 억제할 수 있고 남을 의식하고 남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의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가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많은 보통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서이다. 환경이 상품화되더라도 돈 많은 사람들은 종전과 같이 환경을 즐길 수 있지만 서민들의 환경에 대한 접근은 크게 제약된다.
다. 결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오염은 필요함이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었고 직접 생활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자신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자연의 정화능력과 인간의 인공적인 정화노력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오염물질 배출로 이제는 어느 한 개체만의 노력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위에서는 환경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억제노력 중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정책들중에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라는 판단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모두다 각각의 장단점들이 존재하며 그 장단점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활용되어져야 한다. 즉 직접규제가 과다한 비용과 정보의 부족으로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지만 강력한 제제를 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엔 이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한 위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어느 한 정책만이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활용되어져야만 시너지 효과에 의한 1+1=α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이 실제의 환경현장에서 증명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위의 정책들은 시기적절한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되어져야만 한다. 이에 나아가 우리가 깊이 있게 명심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정책들이 모든 환경문제들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가가 하는 행정이 모든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는 없는 것과 같이 환경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환경이라는 공공재를 다룸에 있어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더욱더 국가정책은 한계점을 띨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론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나와는 상관없고 당장에 문제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환경문제를 정부의 정책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가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이나 켐페인 등에 적극 호응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아 철저하게 생활에 적용해 나아가야 한다.

키워드

배출부과금,   비용최소화,   쓰레기수거,   정책수단의 유형들,   최적화 배출부과금 혹은 환경세,   규제행정상의 배출부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