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농업현황과 전망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농정변천과 농업기본정책

Ⅲ. 북한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Ⅳ.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및 요소

Ⅴ. 북한의 농업생산

Ⅵ.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남한 흡수 가능성을 사전 예방차원에서 경제지원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남한의 과거 경험으로 보아 UN, FAO 기구를 통한 원조나 우방국의 잉여농산물 원조, 그리고 곡물의 장기대여 등 그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대외개방을 통하여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활용과 풍부한 지하자원 등을 상호 보완성 있는 상품과 교류를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농산물에서 거의 반입할 품목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교역차원이 아닌 생산분야의 협력으로는 "계약생산"을 통한 교역추진도 바람직할 것이다.
계약생산의 경우 북한의 비옥한 농업지대를 물색,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 남북 상호간에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생산, 반입하거나 또는 농산물 대신 공산품을 반입, 상대적으로 북한의 부족한 곡물을 보충시켜 주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북한이 그 동안 선호해 왔었다. 계약생산은 지역적 근접성에서 오는 수송비, 부대비용 절감과 국민기호에 맞는 우리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점과 교역이 활발해질 경우 대량생산, 출하에 따른 부패, 변질성 품목의 경우 현지보관을 위한 생산단지 혹은 항구 인근 저장시설을 통한 합작건설도 가능해질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남북한간 우량종자 교환 내지는 기술자 파견 및 훈련 등 농업부문의 기술, 인적 교류를 통한 협력방안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부개혁과 대외개방만이 북한의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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