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부관

목차

1. 법률행위의 부관의 의의
2. 법률행위의 부관의 종류

Ⅱ. 조 건
1. 조건의 의의
2. 조건의 분류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
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5. 가장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본문내용

자
(2) 기한의 이익의 포기
- 기한의 이익은 포기가능하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는 못함 (§153)
1) 기한의 이익이 당사자 일방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경우
- 상대방에 의한 단독의 의사표시에 의해 임의로 포기 가능
2)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을 위하여서도 존재하는 경우
-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 가능 (학설일치)
(3) 기한의 이익의 상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한 때 (§388 1)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388①)
3) 채무자의 파산
(4) 누리는 자 ① 무상임치 (§695) - 채권자 ② 무이자부 금전소비대차 (§601) - 채무자
③ 이자부 금전소비대차 - 쌍방 ④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 (§153)

키워드

가장조건부,   조건의 분류,   법률행위,   부관,   부관의종류,   조건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