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관료제의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관료제의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료제의 주요 특징
1) 권한과 관할범위의 규정
2) 계서제적구조
3) 문서화 원리
4) 임무수행의 비개인화
5) 관료의 전문화와 전임화
6) 관료제의 항구성

2.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3.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사례
1) 순기능 사례
2) 역기능 사례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능이 확대강화되고 행정관료 의 재량권이 점점 넓어져 이에 따라 행정조직과 행정관료 의 권한과 책임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 둘째는 우리와 같은 개발 도상국가는 정치행정문화의 낙후성으로 인하여 관료의 권위주의적 속성이 강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빈약하다는 점, 셋째는 어떤 행정체제라 할지라도 행정권의 남용가능성이 항존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행정통제는 형식적 제도의 운영과 외부통제의 약화로 강력한 행정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료의 부패가 많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행정통제가 다음과 같이 강화되어야할 것이다.
내부통제의 비현실성 또는 비일관성이나 차별적인 적용은 공무원의 부조리를 조장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종래의 내부통제는 형식화되어 실효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빈번한 감사상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강력한 권력 또는 배경을 가진 특수층이나 상위계층에는 통제가 무력하다. 앞으로는 감사기관의 기능을 합법성뿐만 아니라 능률성효과성까지도 감사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제도는 통치체제의 이념 때문에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외부통제의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국회정당에 의한 통제의 강화이다. 국회와 정당에 의한 견제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국회와 정당의 탄압에서국회의 권한강화와 자율적인 정당정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에 의한 통제기능의 회복이다. 언론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제반정보를 신속정확하게전달하고 사회생활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안보라는 이유와 통치체제의 이념에 의해 탄압되고 국가홍보매체로 이용되어 오는 등 언론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언론의 사전검열을 일체 금하고, 언론이 중립적이고 비판적 언론, 실질적인 언론자유가 보장되어 행정통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에 의한 행정통제의 강화이다. 국민에 의한 행정통제를 강화하려면 먼저 자율적 내지는 자각적인 시민의식이나 주권자의식의 정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민은 행정에 대한 무관심이나 소극적 태도를 지양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행정에 적극 참여하고 감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관료제의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았다. 관료제에 대한 외부세력의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관료제는 독자적으로 얻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 한다. 즉 비밀주의에 의하여 스스로를 보호한다. 관료 개개인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처럼 속박되어 있으며 공식적인 규율에 대한 복종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관료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Weber는 관료제의 특징이 바로 ‘인간적 과오(human fallibility)\'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합법적 권위에 기초한 관료제가 지지를 받고 생산되는 기본적인 이유를 다른 형태의 위와 구별되는 이러한 관료제의 특징에서 찾고 있다.
참고문헌
정정길 외(2011).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
김이배(2010). 립스키(M.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석규웅, “한국관료제의 병리형상과 해결방안에 관한 평가”,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2006.
한국교육개발원(2010). 성공적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학교장 연수. 한국교육개발원.

키워드

사회복지행정,   관료제,   특징,   순기능,   역기능,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