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네임체계의 관리정치

목차

Ⅰ. DNS(Domain Name System, 도메인 네임 시스템)와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인터넷 주소 관리 위원회)의 정치적 이슈

Ⅱ. ICANN의 조직구조와 주요활동

Ⅲ.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gTLD)의 선정과정

Ⅳ. 도메인 네임 분쟁조정정책(UDRP)

Ⅴ. ccTLD와 ICANN의 관계

Ⅵ.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어떤 통제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어떠한 공식적인 협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는는 30개 업체가 청구액의 일부를 부담하는데 합의하긴 했으나 금년도 ICANN 예산에서 60만불을 내기로 합의한 정도이며 다른 나라들도 대금지불을 유보하기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ICANN의 국제적인 정당성을 획득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저항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캘리포니아에 소재를 둔 비영리법인인 ICANN은 1998년 클린턴 행정부가 인터넷의 주소체계의 행정적인 기능을 미국정부로부터 넘겨주기 위해서 만든 체제이지만 지금도 상무성의 감독하에 남아 있다. ICANN은 도메인이름 소유자들과 대중적인 .COM 도메인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상업적인 도메인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협정을 맺었고 새로운 규칙을 세운바 있다. 그러나 국가코드 운영자들과의 관계는 미약하며 대부분 아무런 정의가 되어있지 않다.
그런 이유때문에 유럽의 국가코드 운영자들은 자신들은 ICANN의 청구서를 인정하기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뉴질랜드나 영국과 같은 여러 나라에서는 국가코드는 비영리그룹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업체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다. 몇몇 나라에서는 정부가 등록소를 운영한다. 그리고 여전히 몰도바(.md)나 투발루(.tv)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업체들로 하여금 이미 더 이상 도메인을 구하기가 힘든 .COM 에 대한 매력적인 대체수단으로 자신들의 도메인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유럽 centr에 비해 아시아의 ccTLD들은 논문에도 제시해 있듯이 CENTR만큼 결집력을 보여 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최근에 부상하기 시작한 다국어 도메인네임
) 다국어 도메인(한글 도메인, 중국어 도메인, 일본어 도메 인, 아랍어 도메인 기타 많은 언어의 도메인들)은 단 순히 자국의 언어로 사이버공간에 접속하는 도구일 뿐 아니라 "도메인(영토)"이라는 영어에서도 나타나듯이 사이버상에서의 "공간" 나아가 소유권을 의미한다. 다국어 도메인은 사이버공간의 관할권 주체라는 의미에서 국제정치역학의 구도 변화뿐만 아니라 인 터넷 기술표준의 주체라는 의미에서 국제정치역학의 구도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에서의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국제적 질서를 확립해나가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네임 체계에서의 위상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Ⅵ. 글을 마치며
이 논문은 DNS의 정치적 속성을 밝히고, DNS 관련 제반 이슈들의 정치적 측면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DNS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법학과 정보과학의 분야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본격적인 정치학 분야의 연구는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이 글은 현 DNS를 둘러 싼 정치적 이슈들을 우선 기술적(descriptive)으로 소개함으로써 추후 보다 분석적인 정치학적 연구가 가능하고 필요한 분야들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론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DNS와 관련하여 정치적인 주요 문제로 내닫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더 이상 미국이라는 일국의 차원에서 국가 행위자들에 의하여 다루어 질 수 없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세계 시민 차원에서 ICANN과 같은 사적인 권위체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의 좀 더 높은 차원의 관심과 참여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논문에서 제시한 바 처럼 미국의 root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이라크의 국가최상위도메인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워 버릴 경우 이라크란 나라는 한 순간에 사이버 공간에서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처럼 한국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이다.

키워드

도메인네임,   관리,   DNS,   시스템,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