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및 BM특허의 역사 (미국, 일본, 한국)

목차

1) 미국

2) 일본

3) 한국

도메인네임 관련 분쟁 법적 근거

본문내용

구체적이며 실제적 결과(A useful, concrete and tangible result)가 있으면 특허요건이 충족된다”고 하여 ‘Hub and Spoke식 금융서비스 관련 데이터처리시스템’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이른바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의 효시가 되었고, 1990년대 후반 이후 인터넷이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배경 하에 위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도메인네임 관련 분쟁 법적 근거
① 등록된 도메인이 원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할 것
② 정당한 이익이나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도메인네임을 사용할 것
③ 등록자가 도메인네임을 고가로 되팔려는 등의 악의의 의도(bad faith)로 등록하여 사용할 것
등의 3가지가 기준이 됩니다.
또한 아래의 4가지 사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악의로 등록하여 사용한 것에 대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규정 제4조 b).
① 도메인네임의 취득 또는 등록의 주된 목적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에게 부당한 대가를 받기 위한 경우
② 상표권자나 서비스권자의 도메인네임 사용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③ 등록인이 경업자의 사업을 방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당해 도메인네임을 등록하고 있는 경우
④ 등록인이 상업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그 웹사이트나 기타의 온라인장소 또는 그곳에 등장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후원관계, 거래상 제휴관계, 추천관계 등에 관하여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과 혼동을 야기할 의도로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고의적으로 유인한 경우

키워드

SW 및 BM특허의 역사 (미국,   일본,   한국,   특허,   소프트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