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경제와 대중 경제교류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중국의 WTO 가입전망
1.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양국의 입장차이
2. 중국의 WTO 가입전망

Ⅱ. 미-중간의 주요 합의 내용
1. 의정서 초안의 주요 의제별 내용
2. 중국측 양허안에 대한 종합평가


Ⅲ. WTO 가입이후 중국 경제체제와 정책 변화 전망
1. 전반적 변화
2. 중국내 각 분야별 정책변화 전망
3. 중국 산업구조와 기업구조의 조정 전망


Ⅳ. WTO 가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2. 對中 교역에 미치는 영향
3. 對中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4.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미치는 영향
5. 한·중간 수출경합 관계의 심화

Ⅴ. 기업의 대응방향

본문내용

로, 6억달러를 넘는 흑자 기록
■ 단, 매출물량 구성이 내수 7: 수출 3이어서 대중 수출여력은 국내 건설경기, 생산·투자활성화 추이, 중국내 수요에 의해 좌우될 것.
● 전기강, 일부 철강제품(예: 냉연박판, 석도강판, H-형강 등) 등 일부 국내공급부족은 WTO 가입이후에도 대중수입 증가.
7) 자동차 산업
■ 일부 부품·부분품 중심의 수출증대
■ 완성차 수출은 특별소비세, 부가세, 관세 등 각종 세제에 의해 보호
● 단, 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와 현지조립(예: 기아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수요가 많은 1500cc 이하 소형승용차, 봉고차, 오토바이 등의 부품과 부분품 수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 전망.
(3) 한중간 무역분쟁의 증가
3. 對中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1) 투자촉진 요인
■ 촉진요인
1) 투자환경 개선: 법규·정책의 투명성, 정책조치상의 공평성 증대
2) 경제개혁·개방 가속화, 중국경제의 시장화 촉진: 내수시장의 규모 확대
3) TRIMs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투자장벽, 불확실성 감소.
■ 내수시장 개척형 투자(market seekers)의 비중 증가.
(2) 투자억제 요인과 순효과
■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내국민과 동등대우
■ 純효과는, 부(-) 효과와 시장 확대 및 접근도 향상효과 등 정(+) 효과간의 합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
● 정(+)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되므로, 대중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대
(3) 업종별·지역별 구조에 미치는 영향
■ 업종별로는, 제조업종의 소프트화·고도화 필요성 증대
● 금융·보험, 유통, 통신, 관광부문 등에 대한 투자 증대
■ 연해지역의 외자기업 진입증대, 경쟁 치열화로, 노동집약 산업의 경우, 중부 내륙 도시나 도시근교로의 생산·판매기지의 다변화 불가피
4.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미치는 영향
■ 패션의류,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정밀전자, 특수공작 기계 등의 경우, 기술력·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미, 일, 구미기업의 시장점유율 향상.
● 한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
■ 반면, 철강제품, 반도체, 통신장비, 석유화학, 섬유원료 등의 분야, 한국의 경쟁력이 강하므로 지역별·제품별로 시장을 차별화하고, 마케팅 노력을 집중할 경우 시장 점유율 향상 가능
5. 한·중간 수출경합 관계의 심화
■ 승용차, 반도체, 통신기기, LCD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걸쳐 거의 모든 OECD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 하락 예상
6. 국내 시장방어와 산업구조 변화에 미칠 영향
(1) 상호 시장접근 효과상의 불균등
(2) 低價제품, 複製品의 국내시장 교란
(3) 산업구조 고도화 압력의 증가
Ⅴ. 기업의 대응방향
1. 중국 내수시장 개척 노력의 강화
■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시장의 관세·비관세 장벽, 업종별 법규·정책적 진입장벽, 관료적 유통장벽 완화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market access) 확대
● 단, 금융·보험·농산물 시장의 경우 이행기간이 길어, 장벽이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임.
■ 수출, 라이센싱, 직접투자 등에 걸친 다양한 진입방식, 현지화 노력 확대 필요.
2. 서비스 시장에 대한 무역 및 투자노력의 확대
■ 서비스 교역, 투자 비중 미미.
● 서비스 부문 투자 전체 대중투자의 5% 미만: 그나마도 대부분이 요식업, 무역업, 건설업에 편중
● 지금까지의 제조업 위주의 무역·투자패턴에서 벗어나, 서비스 부문에 대한 대중 수출과 직접투자를 확대할 필요성
■ WTO 가입이후의 중국의 대외시장 개방 폭은 서비스 분야가 가장 큼.
● 따라서 유통, 광고, 물류, 금융·보험, 통신, 건설, 경영자문, 관광, 인터넷서비스 등 서비스 시장에 대한 다각적 진출 노력 확대필요.
3. 개인 벤처 SOHO형 진출, 중국내 법인간 시너지 확대
■ 컴퓨터, 여행사, 호텔, 컨설팅 등의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개인의 벤처나 SOHO형 진출 적극 검토해야
■ 대기업의 경우, 지역본부·지주회사 등을 통해 중국내 다공장간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본지사간의 정보·인적자원·기술 교류 확대하는 것이 중요.
4. 자동차·가전분야 부품·반제품 수출노력의 확대
■ 승용차·하이테크 가전·통신 등 일부 幼稚産業 분야는 WTO 이후에도 고관세, 진입장벽 지속
■ 수송기기·전자기기용 부품 및 부분품, 첨단소재, 농업용 생산재, 선진기술, 공장자동화 및 사무자동화 설비 등의 분야 부품이나 부분품 수출 확대 가능.
5. 라이센싱, M&A 투자 등으로의 진입방식 다양화
■ 중국 시장내 외자기업간, 내외자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M&A 방식의 즉시진입(real time entry) 필요성 증대
■ 직접투자(FDI)가 아닌 기술라이센싱, 수출, 프랜차이즈, 경영관리 방식으로 진입방식을 다양화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고정비와 위험을 낮추어야 함.
6. 수출시장과 수입선의 다변화
■ 민간부문의 영역확대, 경쟁심화, 시장화 진전에 따라, 환율, 금리 등 거시 중국경제 지표의 단기적 부침은 확대.
● 중국 시장에 대한 리스크 헤지 필요성 증대
■ 중국 시장개척 노력을 확대하되, 수출시장과 수입선을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음
7. 국내시장 방어와 반덤핑 제도의 적극 활용
■ 중국 상품의 수입동향, 국내시장 점유율 추이, 품목별 불공정 무역(보조금 덤핑) 여부 등을 예의 주시할 필요
■ WTO의 분쟁해결 절차, 우리의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잘 이해해, 적극 활용
● 反덤핑의 경우, 기업의 제소가 있어야 덤핑조사·판정 절차가 개시되며, 세이프가드의 경우에도 수입급증으로 산업에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8. 제품·기술의 고도화와 핵심역량 중심의 기업경영
■ 그러나 장기적 우위 확보방안은 R&D 투자 확대, 초우량기업과의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등을 통한 기업의 주력 제품·기술의 경쟁력의 강화에 있음.
■ 이를 위해서는, ①진정한 의미에서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②기업 통계·회계 제도상의 투명성 확보, ③기업내 CEO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 기업의 조직과 체질 강화 필요하고
● '핵심역량'(core competence) 위주의 기업경영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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