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목차

제 4 장 지역경제이론 및 분석기법
1.지역경제이론
2. 지역경제 분석기법
3. 산업입지이론

제 5 장 지역개발전략
1. 지역개발전략의 개념
2. 대도시권 개발전략
3. 성장거점 개발전략
4. 기본수요와 생활권 개발전략
5. 농촌개발전략
1. 지역경제이론

본문내용

본수요전략을
개발 전략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
ㆍ히긴스(Higgins)는 기본수요전략은 개도국보다는 저개발국에 적합하며, 계획과 집행
을 위한 지역조직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지방 결정
구조가 필요함
2) 기본수요의 분류
ㆍ생활에 필수적 수요 : 식품, 의복, 주거
ㆍ복지 증진에 필수적 수요 : 보건ㆍ의료, 교육, 교통ㆍ통신, 전력, 시장, 공공시설
ㆍ생산수단이나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성 개선에 필수적 수요 : 토지, 용수, 산림,
자본, 고용, 소득
ㆍ안전과 자유에 필수적 수요 : 인권, 시민참여, 사회안정, 국방, 규범
3) 기본수요의 내용
-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기본수요의 최소범위
ㆍ기본적 사적 소비재 : 적절한 주택, 최소한의 영양섭취와 의복
ㆍ기본적 공공소비재 : 깨끗한 물, 위생, 보건, 교육, 교통
- 급진적 접근시각
ㆍ기본수요의 최소범위에 적절한 수준의 생산적 고용 포함
ㆍ개인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의 참여 중요시
ㆍ기본수요를 충족시키는 행위를 생산과 소비구조를 재조정하기 위한 부와 소득의
재분배 과정으로 간주
- 보수적 접근시각
ㆍ사회복지의 한 측면에서 기본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주력
ㆍ절대 빈곤의 제거
4) 기본수요의 실천전략으로서의 생활권 전략
- 생활권의 개념
ㆍ 중심과 주변이 한 생활권으로 통합된 단위공간
ㆍ각 생활권 별로
방재안전, 공급처리, 정보전달, 의료보건, 사회복지, 상업서비스, 금융보험, 교육, 집회
문화, 스포츠레크레이션, 행정사무, 교통운수등 생활편익시설을 공유
ㆍ일본의 정주권계획과 동일 : 50∼100가구로 구성된 거주구와 거주구의 모임인
정주권을 형성하여,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정주권 형성
- 생활권의 분류
ㆍ일상생활권, 주간생활권, 월간생활권, 년간생활권에 대응하는 지역 생활권 선정
ㆍ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전국을 28개 생활권으로 분류(5개 대도시 생활권,
17개 지방도시생활권, 6개 농촌도시 생활권)
ㆍ일본의 예 : 일상생활권(근린 커뮤니티, 지구), 주간생활권(지구, 시정촌, 정주권)
월간생활권(정주권, 현, 지방블럭), 년간생활권(현, 지방블럭, 국가)
- 도농 통합전략
ㆍ도시와 농촌의 기능적 통합과 균형적인 발전 모색
ㆍ프리드먼(Friedmann, J.)과 더글라스 (Douglass, M.)
: 5만∼15만의 인구나 200명/㎢의 인구밀도, 1만∼2만5천명이 거주하는 중심도시,
5∼10㎞(자전거 타고 1시간)의 지역거리를 가진 지역을 도농통합지구로 설정
: 농촌이 도시의 성격을 갖게하고, 소득의 안정, 유휴노동력 이용, 도농 통합 교통
및 통신 연결, 자치계획 수립, 자금마련, 토지등의 공동 소유, 중앙정부와 연계 계획
필요
(3) 기본수요 및 생활권 개발전략의 평가
ㆍ사회공간구조를 개편하고, 기본수요를 제공하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사회 진출계획
과 공평한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함
ㆍ성장과실의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음.
ㆍ기본수요전략이 초점을 두고 있는 공간적 생활권은 일상생활권과 주간생활권임
ㆍ경제적 분석의 미흡 : 극단적인 한계지역의 개발 강조 등
ㆍ이론 자체의 순진성과 유토피아성
5. 농촌개발전략
(1) 농촌개발의 개념과 기본요소
1) 개념
ㆍ농촌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농촌지역의 전반적 개발의 의미
ㆍ싱(K. Singh)은 자립을 향해 농촌의 경제성장을 조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연 및
인간자원, 기술, 기반시설, 제도나 조직, 정부정책이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거나 효용화
하는 과정
2) 농촌개발의 기본요소
ㆍ생활유지 :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수요
ㆍ자존심 : 자존심의 결핍과 부인은 개발의 결핍을 의미
ㆍ자유 : 경제적 발전이 농촌개발의 본질적 구성요소이나 어떤 형태로든 구속은 농촌의
저개발 상태를 반영
3) 농촌개발의 측정지표
ㆍ농업생산성과 1인당 농업생산 : 경작 면적당 평균 곡물산출량으로 측정
ㆍ농촌복지 : 영양,보건,교육수준 등으로 측정
ㆍ안전 : 자연재해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정의에의 접근 등으로 측정
ㆍ소득분배 : 상위20%와 하위20%의 비율로 측정
ㆍ인구성장율과 실업율
ㆍ정치,행정참여 : 정치참여, 관료제, 농촌개발정책에의 영향, 공공서비스와 자원의 배분등
4) 농촌 및 농업의 기능
ㆍ생산적 기능 : 식량의 안정적 공급, 안보적 기능
ㆍ공익적 기능 : 소득 형성과 고용기회 제공, 거주지제공, 국토의 보전, 자연환경의 유지
보전, 자연여가공간 제공, 전통문화 보존, 국민정서 함양 등 공공서비스 또는
외부효과라고 하는 비교역기능이 존재
(3) 농촌개발의 결정요인
1)산출물의 변화 : 농업의 노동, 자본생산성
2) 자연자원의 효용화
3)고용 : 인구성장, 생산적 고용이 되기 위한 투자와 교육
→ 농촌의 고용구조 왜곡현상(농촌의 실업률은 도시보다 낮으나 실질고용이 전무
한 상태임)
4)자본 : 자본축척의 증가는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증진
5)기술
6)조직 및 제도
(3)농촌개발정책
1)농촌개발정책의 필요성
ㆍ도동격차의 완화
ㆍ농산물 생산량, 가격, 소득의 심한 변동
ㆍ농촌빈곤과 소득불평등
ㆍ소규모, 분산적인 비조직적인 농촌기업
ㆍ농촌지역내 부적절하고 빈약한 기반시설
2)농촌개발정책의 종류
ㆍ토지정책 :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토지소유구조의 개편(耕者有田의 원칙)
ㆍ산림정책 : 산림의 생산성 증진 → 산림의 보전으로 계획기조 변화
ㆍ투입정책 : 자본투입에 의한 농업생산성의 제고(영농자본의 육성)
ㆍ보조서비스 정책 : 생산, 신용, 운송, 보관, 가공처리 및 판매시설, 연구, 교육, 훈련 및
특별강좌 등(농,수,축,임협 등)
ㆍ가격정책 : 이중곡가제(우리나라의 이중곡가제는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ㆍ저개발지역의 개발을 위한 정책
ㆍ농촌개발의 조직과 행정을 위한 정책
3) 농촌개발전략의 유형
ㆍ성장지향적 전략 : 농촌소득을 극대화를 위한 기반시설 제공
ㆍ복지지향적 전략 : 농촌빈곤층의 구체적 복지를 증진(기본수요의 충족)
ㆍ대응적 전략 : 농촌사람들이 스스로 규정한 주관적 수요에 대응하도록 유도
ㆍ통합적 전략 : 위의 세가지 전략의 긍정적인 면을 종합하여 성장, 복지, 형평성 또는
지역사회 참여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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