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

목차

(1) 누가 6.15 공동선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가?

(2) 친미예속성, 그 낡고 썩은 관계의 속성

(3)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길과 친미예속성을 청산하는 길

(4)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자주세력은 정권교체에 성공하였는가?

(5) 연방제 방안과 연방국가 창립방안

(6) 맺는 말

본문내용

를 실시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한국)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연합제도 이와 마찬가지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는 역할과 임무의 공통성을 가진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남북 정부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에서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연방제이므로 그러한 연방제의 역할과 임무는 연합제의 역할과 임무와 차이가 없게 된다. 그런 까닭에 김정일 총비서는 6.15 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는 공통성을 가진다고 밝힐 수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6.15 공동선언에 나오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연합제안이 아무런 공통성이 없는 데도 마치 공통성이 있는 것처럼 밝혀놓은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데, 이것은 연방제 방안과 연방국가 창립방안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함으로써 오류에 빠진 것이다. 연방국가 창립방안과 연합제안 사이에는 공통성이 없지만,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 사이에는 차이보다 공통성이 훨씬 더 많다.
넷째, 6.15 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힌 것은, 그 공통성에 바탕을 두고 조국통일위업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는 공통성을 기초로 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위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남북 정부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 그리고 민간부문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은 모두 두 방안의 공통성을 기초로 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다섯째,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남(한국)에서는 아직 남(한국)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망라하고 대표하는 정부가 수립되지 못할 수 있지만 앞으로 반드시 그러한 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 지금 남(한국) 정부에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대표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4천3백만에 이르는 남(한국) 인구 가운데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한국) 사회를 성장·발전시키고 있는 주체세력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대표자가 전혀 참가하지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남(한국)의 모든 민족성원을 망라하고 대표하는 정부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사회역사발전의 주체인 민중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어야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연방국가 창립단계로 발전될 수 있으며 연방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대표자가 참가하고 민중의 의사와 이익을 실현하는 민주정당이 건설되고 그러한 정당에 의하여 세워진 정부를 우리는 자주적 민주정부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한국)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 가는 과정과 일치하게 된다. 남(한국)에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된 뒤에야 그 새로운 정부와 북(조선)의 정부를 그대로 지역정부로 두고서 그 위에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연방정부를 수립하고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연방제 통일과정의 완성이다.
여섯째, 남(한국)에서 아직 각당, 각파, 각계각층을 모두 망라하고 대표하는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라도 북(조선)은 남(한국)에 현존하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하여 대화하고 협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남(한국)에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북(조선)이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남(한국)에 아직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지 못하였다고 해도 북(조선)은 현존하는 정부와 대화하고 협상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하기에 평양회담이 성사되었고,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던 것이다.
(6) 맺는 말
민족적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6.15 공동선언에 대하여 한결같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은, 그 선언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6.15 공동선언의 발표는 평양회담을 화려하게 꾸몄던 장식품이 아니었으며, 특정한 시기에 한 번쯤 벌어지는 일회성 우연사도 아니었다. 민족적 양심은 6.15 공동선언이 남과 북의 최고당국자가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총의에 따라 민족 앞에 그 실현을 엄숙히 서약한 역사적 문헌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면 그것이 곧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된다. 6.15 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이정표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선언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첫째, 6.15 공동선언은 그 내용 전체를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그 내용 가운데 일부를 자의적으로 선별·분리해서 실현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현될 수도 없다. 민족자주세력은 그 내용 가운데 일부를 선별·분리하려고 하는 분절화·파편화 기도를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둘째,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 주체가 요구된다. 그 선언을 지지·찬동하는 남과 북의 정부, 그리고 남·북·해외의 정당, 사회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전민족적인 기구를 창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6.15 공동선언 발표 1주년이 되는 오는 6월 15일에 금강산에서는 남·북·해외의 사회단체 대표자들 6백 여명이 모여서 민족통일대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남과 북의 최고당국자가 손을 맞잡고 6.15 공동선언을 채택한지 꼭 365일만에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쾌거가 아닐 수 없다. 1948년 4월 분단초기에 남·북·해외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평양에 모여 구국통일의 길에 나서기로 합의하였을 때 그들은 모란봉과 대동강의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며 조국통일의 미래를 마음속에 그렸다. 그로부터 어언 53년이 지나 2001년 6월이 되었다. 올해 남·북·해외의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금강산에 모여 민족대단결의 깃발을 세우는 날, 그들의 감격 어린 눈망울에는 아름다운 1만2천 봉우리와 동해의 푸른 물이 눈부신 영상으로 비쳐들 것이다. 53년 전에 조국통일운동의 선배들이 간직했던 그 결심을 그대로 안고 그들은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는 21세기의 선진대오로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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