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과 한국의분단

소개글

독일통일과 한국의분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동독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통일
2.독일통일이 한국에 주는 교훈 : 비교연구

본문내용

입을 배제한 중앙계획 경제의 유지
4. 사회생활의 기본구조로서 집단주의 체제의 지속
5. 세대를 초월하여 위대한 영도자에 의한 당과 사회의 지도체제 고수
북한상황은 \"사회주의의 개혁을 미루는 자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 이라는 고르바쵸프의 주장에 대한 반대 가설과 같을 인상을 준다. 실제로 개혁을 시도했던 모든 곳이 무대에서 사라져갔지만 아직도 스탈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만은 존재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나 통일에 앞서 북한의 근본적인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한 관찰
동독이 붕괴하고 동유럽이 큰 변화를 겪고 있지만 평양의 지도노선은 변한 것이 없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외정책에 몇가지 움직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해도 미국과 제네바 협정이 체결되어 북미 간의 긴장관계가 점차 완화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내 두개의 국가\' 전략과 맞아 떨어진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것은 긴장완화의 의미를 부여하지만 남한의 한반도 관계는 더욱 복잡해진다. 다른 한편으로 남북 간의 무역교류가 성장하고 있고 평양은 투자가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일련의 법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나진 선봉지역을 자유 무역지대로 선포하는 등 경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조치들로 북한의 개방이 이루어지고 경협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할 수 없다.
북한은 기존의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여 내부 변화의 조짐을 차단하고 있으며 지속되는 경제침체와 사회적 불안정을 일당독재가 해오던 갖가지 수단과 자율동원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북한의 개혁의지도 관계개선 노력도 나아진 것이 없다. 한반도의 긴장상황은 핵문제에 대한 부분적 해결을 간과한다면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
반복하지만 북한의 체제는 특성 상 스스로 변할 수 없다. 시장경제 구조로 접근한다는 것은 아무리 신중하다 해도 북한 정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경제적 활력을 주기 위해서 군사비에 대한 지출을 현격히 줄여야 한다. 그러나 김정일은 군조직에 더욱 밀착되어 있으며 대내외 정책은 본질적으로 군 중심이다. 경제의 효율성을 높히기 위해서는 원활한 통화체계, 시장기능의 도입, 경제고립탈피 (특히 남한과 일본과의 고립으로부터), 혁신된 기술의 광범위한 도입, 만성 에너지 부족해결, 빠른 시일 내 소비재 공급확대 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모든 조치가 북한 스스로의 자원과 힘, 기존의 권력구조, 대립상황의 현격한 완화 없이는 불가능 하다.
세계적 냉전 대립체제의 갈등구조는 사회주의의 붕괴로 일단락되었다. 아직도 붉은 노선을 유지하는 몇개의 국가의 종말도 예견되어 있다. 물론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들의 생존전략도 다양하다. 북한은 보수 방어적 전략을 쓰고 있으며, 중국은 적응 방어적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회주의 정권들도 점점 증가하는 위기와 모순과 외부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멀지않아 종말을 고하게 될것이다. 동독의 경험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과거 동독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동독은 그래도 유지될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러나 그 체제가 자멸하는 데 불과 1년 이상이 걸리지 않았다.
이 경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사회주의 정권의 종말은 외부요인이 아니라, 내부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붕괴의 성격은 더욱 파괴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인민대중으로 부터 그리고 밑에서 부터의 저항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외부에 의해서 조정될 수 없으며 다만 기다릴 수 밖에 없다. 그 외의 다른 과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의 대안으로 남한에서는 화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평화공존을 이루고 상호 조약을 통해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룬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도대체 화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정확히 거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반도 상황이 과거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감정에 앞서 체제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대립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그리고 지금 이순간까지도 상호 불신을 해소할 효과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은 지난 날 상호 협조하는 가운데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경험들이 매우 적다. 1992년에 체결된 남북한 기본합의서도 선의의 뜻을 밝히는 하나의 선언에 불과하다. 1989년 이전 동서독 간 대립경험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체제 만이 남는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해준다는 인상을 받게된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추구할 수 있는 남한의 통일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정책일 수 밖에 없다.
비교해보자면 지난 70, 80년대 동서독 관계는 갈등이 많이 완화되고 여러 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정상화\' 뒤에는 대립체제에 대한 상호 간 진지한 이해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결여돼 있었다. 독일통일이 달성된 후 과거를 회상해보면서 아무도 \'현실 사회주의\' 붕괴에 외부적으로 작용했던 동방정책의 톨 속에 과연 상호이해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제대로 파악해낼 수가 없었다.
70, 80년대 동서독 정상화시기에 양독은 대립상황을 국가 사이의 국제적 조약으로 통제하였다. 동시에 분단 이나 통일과 같은 국가 문제에 대한 대립은 외교 테크닉에 의해서 은폐되거나 배제되어 왔다. 동독 사회주의가 몰락한 후에야 비로서 국가의 오랜 염원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몰락되기 전까지 양 국가 사이에 사안별, 체체적 갈등과 국가문제를 동시에 거론하고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였다. 통일문제는 체제대립 영역에 있어서 \'양자 택일\'의 문제이며 통일의 길에는 오로지 한체제를 위한 공간 만이 존재할 뿐이다.
통일의 모든 과정은 공통의 민족의식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통일된 이후를 고려한 정치, 경제적 발판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양체제의 장점을 함께 살린다는 연방체적 의미와는 다르다. 동독의 경우 대다수 국민들이 서독의 정치, 사회, 경제 체제를 통일 독일의 기본구조로 선택하였다. 붕괴된 동독의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통일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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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한국,   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