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리의 부패 사례조사

소개글

정부관리의 부패 사례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논

Ⅱ. 부패의 의의
1. 부패의 개념
2. 부패의 유형
3. 부패의 기능

Ⅲ. 부패의 발생원인
1. 환경적 요인
2. 조직적 요인
3. 개인적 요인

IV. 부패방지의 추진방안
1. 국민의 참여와 자각
2. 행정 민주화와 구조적 개선
3. 공무원 자신의 자각

V. 부패의 사례
⑴수서사건
⑵병무비리 의혹 200여명 수사
⑶광주민방 선정비리 전병민씨 법정구속
⑷[하남 환경박람회 파행] 부위원장 각종 비리 연루

Ⅵ. 결 논

본문내용

체를 일정범위 내에서 인정해주는 것도 부패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 부패척결을 위한 위정자의 의지도 중요하다.
V. 腐敗의 사례
⑴수서사건
6공화국 최대의 부패사건으로 불리는 수서사건은 강남구 수서지구 택지 3만5천여평을 농협 등 26개 연합주택조합에 특별공급하면서 야기된 사건으로, 청와대로부터 건설부, 서울시 등 정부기관과 민자당, 평민당, 국회 건설위원회 등의 정치권, 그리고 대기업과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사건으로서, 지난 1988년 1월부터 1991년 1월까지 3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 수서사건은 법률상으로는 이미 종결되었지만, 구체적인 진상이 상당 부분 밝혀지지 않은 채 미완으로 정리된 사건로서, 전형적인 부패사건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3년여에 걸쳐 이루어졌던 수서사건은 우리 나라 부패구조의 총체성을 보여주는 듯 동원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권력들이 동원된 구조적 부패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 농협, 서울지방국세청, 경제기획원 등 26개 연합주택조합은 1988년 4월부터 수서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89. 3.21 이후까지 수서지구내 자연녹지 4만9천여 평을 한보주택으로부터 매입하였고, 이 땅이 공영개발방식에 따라 강제수용되자 토지연고권을 이유로 지구지정일 이전에 매입한 3만5천5백평의 특별공급을 요구하였다.
수서지구는 원래 자연녹지지역인 데다 일부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5층 이상 건축을 할 수 없는 등 애초부터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땅이었다. 그러나 연합주택조합은 이를 알면서도 한보의 로비력에 기대를 걸고 이 땅을 아파트 부지로 사들여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특별공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는 1989년 두차례나 불가 회신을 보냈으며, 1990년 10월에도 당시 고건 서울시장이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특별공급 불가 방침을 발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러한 특별공급 불가 태도는 반대입장을 고수해온 고건시장이 박세직시장으로 전격 교체되고 1990년 12월에 국회 건설위원회 청원심사 결과가 통보된 이후 이를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또한 민자당 정책위원회는 1990년 6월 농협주택조합이 민자당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1990년 8월 17일 건설부장관, 서울시 부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주택조합에 대한 택지특별공급을 지시하였으며, 그후 서울시는 건설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다.
그리고 1991년 1월19일 박세직 서울시장은 원래 예정에 없던 정책회의를 장병조 청와대 문화체육담당 비서관의 요구로 소집하였고, 장병조 비서관과 이태섭 민자당의원, 건설부 관련 국장 등 외부 참석자들이 `수서민원\'은 법적 하자가 없으며, 3천3백가구가 넘는 집단민원이므로 반드시 해결해줘야 한다고 특별공급을 강력히 요구하자, 일부 시 간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특별공급을 결정하고 3일 뒤인 1991년 1월22일에 특별공급 허가를 발표함으로써 3년여에 걸친 민원을 종결지었다.
⑵병무비리 의혹
검찰은 29일 브로커를 통해 군의관 등에게 뇌물을 주고 본인이나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 은 혐의를 받고 있는 병무비리 연루자 200여명에 대해 전국 지검과 지청별로 수사를 진 행 중이다.
이 가운데 모 의원이 아들의 병역면제를 위해 군의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조사 받고 있는 등 지도층 인사 10여명도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 8월 국방부 검찰부에서 병역면제자, 의병전역자, 공익요원 판정자 등 병무비리 연루자 200여명의 명단과 기록을 넘겨받아 관할 지검과 지청 특수부의 병무 비리 전담검사별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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