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에 관해 알아보고 한국행정에서의 부정부패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I. 부정부패의 주제와 문제의식, 그리고 이론적/논리적 전개는 무엇인가?
1. 부패에 대한 주제와 문제의식
2. 부패의 정의
3. 부정부패의 이론적․ 논리적 전개

II. 한국행정에서 부정부패는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가?

III. 부정부패가 한국행정에서 갖는 함의는 다른 나라(선진국)의 그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왜 그러한가?
1. 북유럽 선진국과 싱가폴, 홍콩
2. 한국행정과의 차이
3. 한국행정에의 함의

IV. 부정부패가 한국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 한정되어 있는 자원의 가치를 공정하게 누려야 하는 일반인들의 효용은 감소된다. 특히 행정집행의 대상이 되는 국민에게는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저하가 초래된다. 수많은 부실공사와 같은 일이 어떠한 피해를 입히는 지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부정부패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은 어느 사회나 나라를 막론하고 모두 공감한다. 특히 한국행정에서 부정부패가 상대적으로 심각했던 것은 지난 개발독재시대의 결과물이라는 특성과 관존민비의 역사적 인식이 불러온 해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는 독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관의 맹목적인 통치력을 믿는 시민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화, 지방화, 민주화를 통한 거버넌스 시대에서 준조세라는 부정부패의 순기능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오히려 부정부패는 행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정치세력의 타격을 가져올 것이고 행정의 무능함을 드러나게 하여 민간영역의 기능을 확대시키려는 국민들의 움직임을 통해 행정은 부분적으로는 타격을 입게 될 지도 모른다. 즉 행정조직의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쟁력 없는 부서나 정책집행자들은 예산을 삭감당할 것이고 인원을 제한받을 것이며 승진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될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는 부정부패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는 위험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행정은 조직과 권한이 증가할수록 부정부패의 위험도 비례할 가능성을 돌아봐야 하고 더욱 유리한 상황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강성철 외, 새 인사행정론
강인제, 한국행정론
김성수 외, 부정부패의 논리와 행정윤리
박동서, 한국행정론 5판
유인봉 외, 인사행정론
이종순 외, 새 행정학 3판
2. 논문
강성남, 체계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부패방지기구의 설계와 운영방안
김상헌, 정치주기와 공무원부패
김성호,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강은숙 외, 인사운영시스템을 통한 부패방지 전략에 관한 연구
이강원, 공직사회 부패와 통제
김종무 외, 공무원 부패방지제도 성공요인 분석: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김성호,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박재완, 반부패의 국제적 동향과 대응전략
조재준, 조직내 리더쉽 스타일과 부패와의 상관 관계, 부패방지 정부보고서
최진욱, 제도와 부패 : 홍콩 염정공서(ICAC)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평가
배일섭, 한국 공무원 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
서원석, 한국과 중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박중훈, 한국의 부패실태 및 요인분석
김 택, 행정부패 개혁의 법제도 정책적 대응
조은경, OECD 국가에 있어서의 부패방지정책의 평가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3. 기타
국가청렴위원회, http://www.kicac.go.kr/
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한국정책학회, http://www.kaps.or.kr/
부패학회, http://www.ii2.net/corruption
부패연구센터, http://www.corruption-ethics.net/

키워드

부정부패에 관해 알아보고 한국행정에서의 부정부패에,   부정부패,   한국행정에서의 부정부패,   한국행정에서 부정부패는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가,   부정부패가 한국행정에서 갖는 함의,   부정부패가 한국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부정부패가 한국행정에서 갖는 함의는 다른 나라(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