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예산의 분석

목차

1. 서론

2. 2002년도와 2003년도의 국정예산
(1) 2002년도의 국정예산의 기본 방향과 특징
(2) 2002년도의 국정예산의 기본 방향과 특징
(3) 2002년도의 국정예산과 2003년도의 국정예산의 비교

3. 결론

본문내용

추가되며 농어민 연금 지원도 보험료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된다.
국민의 안전.건강 보장 올해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한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 지원규모가 991억원에서1천500억원으로 확대되고 소양강과 화북댐 등 댐투자와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사전예방 투자도 각각 3천82억원과 4천5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입 8천425억원 전액이 교통안전사업에 투자되고 구제역등 가축전염병 진단과 동식물 검역.방역 예산도 늘어난다.
응급환자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체계 투자가 118억원에서 404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통일.외교역량 강화 북한 이탈주민이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이 3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나며 교육훈련시설도 증축된다.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3천억원으로 줄지만 기존 재원을 활용해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와도로 연결 등 교류협력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게 된다.
아프간 재건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무상원조사업이 699억원에서 923억원으로 늘어나고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도 160억원 가량 확대된다.
국방비 확충 국방비는 16조4천억원에서 17조4천억원으로 1조원이 늘어난다. 막사와 목욕탕등 장병 복지시설 예산이 대폭 늘고 교육용 탄약과 유류 등 훈련경비 지원도 확대된다.
전력투자 사업은 F-15K 전투기와 차기구축함, K-9자주포 등 차세대 전략무기 중심으로 미래 필수전력 확충에 중점을 두게 된다.
환경분야 농어촌과 외딴섬 등 낙후지역의 상수도개발 지원규모가 838억원에서 1천64억원으로 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버스 보급도 646대에서 2천대로 크게 늘어난다. 수도권지역 청소차 80대를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하기 위해 24억원이 투입된다.
국립생물자원보존관 착공에 50억원이 지원되고 동강유역의 난개발을 억제하기위한 보전대책 마련에 40억원이 투입된다.
년도
2002년 예산 특징
2003년 예산 특징
특징
특 징
(1)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역점
(2) 21세기 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 확대
(3)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
(4) 예산 조기집행으로 재정의 경기대응기능 강화
(1) 당초 목표보다 3년 앞당겨 균형재정 달성
(2)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익 창출로 승화
(3) 사회복지 지원의 내실화
(4) 수해예방 투자의 확대
(5) 미래대비 투자는 투자성과 제고에 역점
<2002년 예산과 2003년 예산의 특징 비교>
3. 결론
예산안의 특징은 유례없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출연, 공기업 주식 매각물량 소진에 따른 세외수입 격감 등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예산증가율이 예년에비해 크게 축소됐다는 점이다.
또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부터 5년째 지속된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을 중단해 재정을 ‘적자’에서 ‘균형’으로 되돌렸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SOC)투자와 연구.개발(R&D)예산, 국방비 예산 등은 예상보다 증가폭이 줄어들게 돼 일부에서는 ‘긴축예산’ 편성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우려도 나오고 있다.
6년만에 ‘적자재정’ 탈피 적자국채 발행 중단은 현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지켰다는 점과 함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위기에 대해 국민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재정이 대응 여력을 비축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9조7천억원을 시작으로 99년 10조4천억원, 2000년3조6천억원, 작년 2조4천억원, 올해 1조9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일반회계의 적자를 충당해왔다.
예산 뿐 아니라 연기금 등 재정의 각 부문을 총괄한 통합재정수지 역시 98년 국내총생산(GDP)대비 4.2% 적자에서 올해 1.0% 흑자로 돌아선 데 이어 내년에는 흑자규모가 3% 수준으로 늘게 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도 올해 소폭 적자에서 내년 0.9%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긴축예산 논란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이 1.9%에 그침에 따라 긴축예산 편성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회계 증가율은 98년 13.3%에서 99년 10.7%, 2000년 6.0%, 작년 11.8%, 올해10.5% 등 매년 10% 안팎으로 늘었으나 내년에는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당초 내년 예산을 113조~114조원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가 111조7천억원으로 줄인 것도 이런 지적의 근거다. 예산규모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SOC시설과 R&D 투자, 국방비 등이 당초 전망보다줄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 대비로는 5.5% 증가율이 유지되고 최근 확정된 재해대책 관련예산 9조4천억원이 올 4.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풀리게 된다는 점을 들어 긴축이 아닌 ‘중립예산’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어려운 재정여건 내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올해 전망치인 93조7천904억원보다 10.0% 증가한 103조1천610억원으로 계상됐다. 농어촌특별세와 교통세 등 특별회계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국세 세입예산안은 올해 103조5천197억원보다 9.9% 늘어난 113조7천974억원으로 짜여졌다.
이는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6% 수준으로 잡고 물가상승률 2~3%를 포함해 경상성장률이 8.5% 내외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토대를 둔 것이다. 또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수증대 노력을 강화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올해 기업들의 실적호조로 내년 법인세 세수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매년큰 폭으로 이뤄졌던 소득세 경감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는 점에서 세입예산 목표치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세입 전망치가 세입예산보다 1천억원 이상 줄어든 사실을 보면 장담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또 미국의 이라크 공격가능성에 따른 대외 경제변수의 불확실성이 내년 성장률과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내년부터 향후 25년간 이뤄지는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재정부담 규모도금융권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언제라도 늘어날 수 있어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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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예산,   예산,   예산방향,   재무회계,   회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