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전망

소개글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최근 일본을 둘러싼 전략환경과 대외정책의 변화
1. 장기불황 성장잠재력의 약화와 지역적 경제통합의 강화
1) 장기불황
2) 지역적 무역 및 통화통합을 위한 노력
2. 대외군사·정치전략의 변화
1) 일미동맹 하에서의 일본의 군사대국화
2) 미일동맹의 보완을 위한 다자외교의 추진

Ⅲ. 대 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전망
1. 대 한국관계 : 경제․문화협력의 강화
2. 대 북한관계: 북일 수교협상의 난항

Ⅳ. 결론 : 전망

본문내용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미국주도의 국제질서 하에서 경제대국에 걸 맞는 국제적 역할을 확대해 가는 노선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한반도에 있어서의 역할은 독자적인 영역의 확대라는 차원보다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종속변수로서 밖에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한일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앞으로 경제, 문화, 인적 교류의 차원에서 더욱 더 탄력을 받고 진전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일간 경제협력은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하여 움직여 갈 것이다.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로 되는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한일간에는 역사적 상호 불신이 크게 자리잡고 있어 쉽게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항상 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FTA에 대한 논의과정은 결과적으로 그것과 연결된 각종 한일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시켜 갈 것이다. 따라서 한일자유무역협정 그 자체보다는 그것의 논의과정에서 금년 1월에 조인된 투자협정 만이 아니라 향후 상호인증협정, 통화협력, 기술교류 등 다양한 협력방법이 논의되어 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월드컵의 공동개최를 계기로 하여 한일간에는 다양한 문화적 교류채널을 가동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현재 한일간에는 경제적 문화적 교류의 확대라는 지금의 기조는 더욱 탄력을 받아가면서 협력의 강화가 추진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일관계에 있어서 최대 이슈는 역시 북일수교와 관련된 것이다. 북일간 경제협력이 거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일본의 안전보장 상의 이유 때문에 북한을 어떻게 자신의 구미에 맞는 형태로 연착륙 시키는가가 최대의 관건이 된다. 현재 북일수교를 위해서는 일본의 경제적 보상의 방법과 액수조정, 일본인 납치문제 및 미사일 문제의 해결 등 해결해야할 난제가 많으나, 적어도 난제들이 현재 일본을 둘러싼 국내, 국제 정치적 상황 속에서는 급속히 해결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북한이 개방개혁에 연착륙에 실패하여 지금과 같은 강성대국을 유지시켜 간다면 동북아에 있어서 정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북한과 바다를 건너 국경을 면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안보 상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연착륙을 도와줄 경제력을 가진 나라는 일본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향후 한반도의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일본의 역할이 중요해 지며 또한 한반도 프로세스 속에 일본을 소외시켜 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4자회담에서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시킨 6자회담 체계로 이행되어야만 하며, 그 속에서 미국의 대북 강경책을 일정 정도 견제할 있는 교섭자로서의 일본의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조기 대북 수교를 한국정부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 수교를 위한 조건으로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진입을 지지해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게 논의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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